[이재명의 세무테크] 가지급금 소명 못하면 세법상 불이익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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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1-22 06:30:50

가지급금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고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 가지급금은 곧 대표이사가 법인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된다는 의미다.

재무제표에 가지급금 계정과목이 있어 금액이 과다할 경우 과세관청의 주목을 받게 된다. 또한 정책자금 담당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여신 취급이 어렵거나 높은 이자를 적용받게 된다. 세무상 규제 내역이 많고 규제 내역 외에 상속 발생 시에도 가지급금 및 가수금이 생기면 예기치 못한 세금을 추가로 낼 수 있다. 상속 개시 당시 회사 장부에 가지급금이 있었다면 이는 대표가 현금을 가져간 상황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적절한 소명이 없을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게 된다.

이런 실무적인 불이익을 차치하더라도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 내용엔 어떤 것이 있을까.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준 경우 이를 직접 금전 소득을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그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가지급금도 대표이사가 법인에 상환해야할 채무이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우회적으로 소득을 준 것이니 과세를 하게 된다. 이럴 경우 특수관계자는 실제 현금으로 받은 것은 없지만, 소득으로 잡히니 소득세는 물론 4대 보험 부담도 발생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가지급금 상당액의 인정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과세 시 포함하여 산정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을 표시하는 채권계정이기 때문에 이를 회수할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이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법인에게 회수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정이자만큼의 수익을 계산하게 된다. 만약 회사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에 의하여 추정 계산된 금액 전액을 익금산입해야 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법인세의 증가 효과는 인정이자로 그치지 않는다.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이란 이러한 이자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 증가는 필연적이다.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되는 것과 동시에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므로 중복과세가 아니냐는 위헌의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이는 판례에 따라 유효한 과세로 처리되고 있다.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의 계산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 ＝ 지급이자 × ( 업무무관 부동산 적수 ＋ 업무무관 동산 적수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 ÷ 차입금 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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