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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김명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세력들은 국민의 먹고 사는 일을 계속 해꼬지한다. 부끄러운 줄 모른다. 그들도 언젠가는 단죄의 희생제물이 될 수 있다.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 후서에 “사람이 말하데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일치 않으면 산다하니 만일 이 말이 거짓 것이 아니면 비록 나라는 망하였어도 그 나라 백성의 독립정신만 완전하면 결코 아주 망하지 않을지라”라고 했다. 유난히 그 말이 진정성을 얻고 있다.
1992년 8월 한국과 중국 간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대륙에 있던 정권을 지칭하던 명칭이 ‘중공’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다. 그 2년 후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 논쟁이 1994년 7월20일 서강대 박홍 총장이 ‘주사파 배후에 북한이 있고, 운동권 핵심이 밀입북 교육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한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사실 보도’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언론은 ‘마녀 사냥’의 부당성을 강변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이데올로기 청산운동이 벌어졌다. ‘이제 할말은 하자’는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과 이데올로기 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밑으로부터의 사회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남북문제의 냉전 이데올로기는 정의와 부정을 떠나 더 이상 논의에서만 존재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사회가 지탱하려면 그 사회에 대한 건전한 이념이 존재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이념 논쟁의 금기로 인해 우리 사회는 이념의 건전성에 취약점을 갖고 있었다.
그 이듬해 ‘5·18특별법’이 만들어졌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11월과 12월에 노태우·전두환 두 전 대통령을 갑자기 체포 투옥한 뒤에 부랴부랴 12월20일 홍준표의 건의에 따라 ‘5·18특별법’을 만들어 전두환에겐 사형을, 노태우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하였다(김태산, 2023.05.30.).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995년 11월11일 서울 연세대 노천광장에서 창립대의원대회를 열었다. 그 대회에서 “생산의 주역이며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원동력인 우리들 노동자는 오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창립을 선언한다. (중략)
민주노총으로 결집한 우리는 인간다운 삼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조건의 확보, 노동기본권의 쟁취,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 척결, 산업재해 추방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가열 차게 투쟁할 것이”(민주노총 출범 선언문 중에서)(구은회, 〔민주노총 창립 20주년 기념식〕 〈강산 두 번 변해도 노동자 현실 그대로〉,「매일노동뉴스」, 2015.11.12.).
1992년 8월 당시 중국은 거지 공산주의 나라였다. 자본과 기술이 문제였다. 대한민국이 그 발판을 깔아줬다. 민주노총은 임금을 올리고 중소기업은 너도 나도 중국으로 탈출했다. 공급망 생태계가 중국으로 옮겨간 것이다. 대한민국은 중국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절름발이 공급망 생태계를 유지했다. 방위산업 아닌 영역은 거의 독립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경기도에 그 많은 공장이 지금도 흉물로 남아있다.
혁명 주체세력으로 5·18 사건과 민주노총이 주역으로 등장했다. 그 문화, 즉 프롤레타리아 문화는 문재인 때 정점을 찍었다. 조선일보 전성철 IGS글로벌스탠다드연구원 회장(2024.02.02.), 〈사법적 정의보다 ‘정권적 정의’를 앞세운 대법원장〉, “대한민국은 미국 같은 대법원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었을까? 이 나라 젊은이들이 그 대법원 역할을 대신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숱하게 흘린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그들이 바쳤던 생명이 ‘정의’를 지켜주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그동안 우리나라 최고위 법원들, 즉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자신들의 한계 속에서도 무난하게 소임을 수행해 왔다고 본다. 소속 재판관들이 어떤 불미스러운 에피소드나 풍문 등을 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예외가 발생하였다.
대법원의 뿌듯한 전통에 연이어 흙탕물을 끼얹은 것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그 주인공이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자. 그는 국민 앞에서 공식적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가 만천하에 들통나 버렸다. 녹음 파일 덕분이었다. 아마도 그런 사례는 세계 대법원 역사에 처음일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그는 임기 내내 걸핏하면 정권에 아부한다는 인상을 전 국민에게 주었다.
대표적으로 친정권 성향 피의자들에 관한 재판 지연이 있었다. 또 그의 취임 이후 법원 인사가 전체적으로 이념 편향성을 보였다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그의 업무 기준이 ‘사법적 정의’라기보다 ‘정권적 정의’였다는 인상인 것이다. 대법원이 앞장서서 ‘정의 유린’을 자행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 국민의 인상에 결정타를 가한 것이 바로 얼마 전 있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다수 판사에게 내린 1심 선고다. 무려 5년이나 걸린 재판 끝에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등 혐의 47건 전부에 대해 무죄판결이 났다. 사실 큰 충격이었다. 그 판결의 당부당(當不當)을 내가 지금 따질 필요는 없다. 앞으로 논란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처절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보여준 그 한심한 인식 구조다. 정의·국가의 기강을 쓰레기통으로 던져 버리는 그들의 인식에 나는 놀랐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일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감이었다. 사법부 수장이라 해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단죄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단죄 방법은 사법부의 존엄성에 비례해야 한다.
이 나라는 절도·횡령 등 중한 범죄에 대해서도 도주·증거 인멸 가능성 등이 없으면 가능하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라의 운명에서 사법부가 가지는 중요성을 생각할 때 판사들에 대한 재판 과정은 절차적으로 특별히 신중하고 정중해야 한다.
그런 원칙을 뻔하게 알아야 하는 법률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이 나라 법치의 최대 상징이었던 전직 대법원장을 덜컥 구속해 버렸다. 창피해서 외국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이다. 한마디로 이 나라의 ‘비이성적 야만성’을 전 세계에 홍보한 것과 다름없는 부끄러운 사건이었다.”
문재인·박영수·김명수 등이 사법의 권위를 깡그리 무너지게 했다. 헌법 권위를 오염시킨 것이다. 이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코지를 하고 있다. 1994년 역사가 반복된다. 어려운 중국이 대한민국 발목을 잡은 것이다. 독립심을 잃은 카르텔 세력들이 움직였다.
중앙일보 손국희·강보현·김정재 기자(02.01), 〈‘중처법’ 유예 급물살 탔지만… 민주당 강경파가 의총서 틀었다〉, 친중 전대협 출신이 몽니를 부린 것이다. 4.15 부정선거, 4.10 선거의 전자개표기 사용 등 관련이 있는 일이다. 친중세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 ‘독립’의 싹을 자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거부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지난달 27일부터 이 법이 확대 적용됐다. 1일 오전만 해도 여야는 극적인 합의를 이루는 듯했다.
민주당이 그간 협상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날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피력한 데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명칭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바꾸고 조사 권한을 제외한 예방·지원 조직으로 설치하는 것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혀서다.
꽉 막혔던 물밑 협상도 전날 밤부터 급진전을 보였다고 한다. “오후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과 산안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다”(국회 관계자)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협상은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 무산됐다.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결론이 도출돼서다.
한 참석 의원은 “전날까지 산안청을 고리로 밤샘 협상을 벌였던 원내 지도부가 상당히 난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장 앞에서 정의당·민주노총 등 관계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며 민주당 의원을 붙잡고 “유예는 안 된다” “민주당이 막아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또한 북한도 어려운 것은 동급이다.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前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02.02), 〈김정은의 쇼에 속지 말고 끝장낼 준비를 하라〉, “결론부터 말하면 김정은은 지금 국내·외적으로 완전한 왕따 신세다. 문재인정부 시절 김정은은 문재인을 자기 하인처럼 부리면서 김일성과 김정일도 만나지 못했던 미국 대통령을 세 번이나 만나 몸값도 올리고 국민에게 인정도 받고 한국의 정치·경제·군사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었다. 이 말에 반대할 사람들이 있겠기에 설명을 해 본다.
김정일을 찾아간 문재인은 평양 한복판에서 90도로 허리 굽혀 절하며 “남조선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하고 하인 티를 냈고 끌고 갔던 기업인들이 국수 한 그릇 얻어먹으며 “국수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하는 머슴 대접까지 받게 했다. 비싼 돈을 퍼주며 북한 방송과 노동신문을 받아보고 한국 언론들은 김정은을 위대한 상황으로 받들어 모셨다.
또 김정은의 요구대로 국군 전방 사단 해체하고 탱크 차단 시설 모두 까 버리고 애국적인 군 장성들을 전역시키거나 민간인 인권단체에 끌고 가서 구박했다. 그것도 모자라 김정은에게 국가 기밀과 재산을 얼마나 많이 넘겨주었는가? 그런데 윤 정부 들어서 김정은은 전 세계로부터 핵 미치광이로 몰려 왕따를 당하고 있고 북한 내에서도 왕따다.
굶어 죽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 주민은 김정은보다 장마당을 더 믿는다. 미사일을 쏠 때마다 주민은 미사일에서 밥이 나오느냐 죽이 나오느냐며 비웃는다. 그래서 김정은은 왕따 신세를 면해 보려고 주민을 상대로 눈물 쇼까지 벌이고 있다. 다급해진 정은이는 국제 왕따 신세를 면해 보려고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돌아보지도 않던 러시아와 중국에 손을 내밀며 대국들과 친한 척을 해 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이 묶인 러시아는 오히려 북한에 도움을 청하고 중국은 시끄러운 탈북인들이나 잡아 줄 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정은이는 자신이 살아남을 길은 오직 하나, 한국에 다시 종북 좌파 정권을 세우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앞으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것을 내다본 정은이에겐 트럼프를 다시 구워삶을 문재인 같은 간첩 아바타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정은이가 아무리 날뛰어도 감히 전면 전쟁은 할 처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한국은 한·미·일 동맹이 확고한데 정은에게는 그것이 없다. 6·25전쟁 때에는 소련과 중국이 지원했지만, 지금의 러시아는 오히려 북한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힘든 처지다. 작년에 러시아가 북한에 준 기름이라고 해 봐야 1만700배럴(1360t) 정도다. 중국 역시 대만 등 국내 문제 때문에 제 코가 석 자다. 정은이도 핵을 쓰면 자신부터 죽는다는 것을 잘 안다.
이런데도 정은이 혼자 전쟁을 하겠는가? 무엇보다 북한엔 최고의 전략물자인 식량과 기름이 없다. 배고픈 군인들과 주민이 무슨 힘으로 전쟁을 하겠는가? 기름이 없어 배고픈 탱크와 비행기를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는가? 굶주린 개는 물지 못한다. 게다가 북한은 지금 전쟁 준비 상태도 아니다. 군인들은 건설장에 동원되고 주민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느라고 전쟁 따위엔 관심도 없다. 정은이 혼자서 입으로만 떠들 뿐이다.
이것이 바로 정은이가 전쟁을 할 수 없는 이유다. 김정은의 처지가 이러함에도 종북 좌파·언론들은 전쟁 난다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 쓰레기 언론과 간첩들을 그냥 두고 계속 끌려만 다니는 현 정부의 멍청한 꼴이 답답할 뿐이다. 한국은 이런 때일수록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제일 먼저 한·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둘째로는 대한민국을 내부로부터 흔들려는 간첩·종북 좌파와 쓰레기 언론을 말끔히 청소해서 내장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한국엔 정은이의 핵무기보다 내부에 박힌 적이 더 위험한 폭탄임을 모른다면 그는 한국의 정치가도 국민도 아니다.”
종북론자들은 지구의 종말이 온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1994년 역사가 우연이 아니었다. 그 때와 다른 것은, 더욱 노골화된 것이다. 국민은 나서는 그 사람들 면면을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그 해결 방법으로 ‘가라지론’이 설득력을 얻어간다. 마태오 복음 13장26∼30절에서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가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 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2.02), 〈‘북의 전쟁은 정의’ 윤미향은 북한 대변인인가〉, “‘북한의 전쟁은 정의(正義)의 전쟁관’ ‘통일 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수용’…. 이런 주장들이 국회 공개 토론회에서 나왔다. 북한의 만수대의사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서 나온 발언 내용이다. 마치 “유사시 핵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는 북한 김정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이 발언들이 버젓이 우리 국회의사당에서 울려 퍼졌다니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문제의 발언들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실이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남북 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평화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는 긴급 토론회에서 나왔다. 발표자로 나선 사단법인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의 김광수 이사장은 발언하던 중 앞서 인용한 표현 외에도 “북이 전쟁으로라도 통일을 결심한 이상 우리도 그 방향에 맞춰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노골적으로 남한을 교전 상대로 놓고 전쟁을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의 방향에 맞춰야 한다는 김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주최 측인 윤 의원은 물론 그 자리에 참석한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한다. 김정은은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이 아니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재규정한 데 이어 최근에는 1주일 새 3번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 왔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발언을 하도록 멍석을 깔아 준 윤 의원이다. 토론회 인사말에서 윤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멸북 정책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이를 이용하고 이득을 취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 체제를 해결할 길을 찾아봤으면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도대체 ‘윤석열정부의 멸북 정책’이란 무엇을 근거로 한 말이며, 이것이 ‘누구’에게 ‘어떤’ 걸림돌이 됐다는 말인가.
또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이 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한다는 아무 근거도 없는 말은 둘째 치고, 미·일 군사동맹 체제를 해결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이날 토론회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은 윤 의원과 김 이사장뿐이 아니다. 한신대 장창준 평화통일정책연구센터장은 “한반도 전쟁 위기는 실재한다”며 “실재하는 근원은 북 때문이 아니라 한미동맹 때문”이라고 했다. 북한의 억지 주장을 두둔하는 발언이다.
평화어머니회 고은광순 이사장은 “북은 완전 자주국방이고, 교육·의료·주거는 남쪽은 경쟁·북은 무상”이라며 “어디가 제대로 사는 것이냐”고 했다. 현 정부를 ‘짐승 같은 정치 세력’으로 지칭한 이한용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도 있다.
대한민국 국회 공간에서 북한의 전쟁관을 두둔·수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발언들이 나온 데 대해 재향군인회(향군)·바른사회시민회의(시민회의)·국민의힘 등 각계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시민회의는 윤 의원의 망언을 두고 ‘반체제 위협이자 이적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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