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22대 총선 ‘뜨거운 감자로 낙선·지지 운동’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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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낙선 운동 무죄 판결로 지지 운동과 충돌 예상
경찰, 선거충돌 두고 고심… 시민단체, 낙선 활동 들어가
신사적인 지지·낙선 운동 정착과 과열 후폭풍 촉각

김양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05 10:31:11

‘낙선 운동’에 대한 개인·시민단체의 대법원 무죄 판결로 22대 총선과 관련 일부 낙선 운동가와 단체들이 다시 활동에 들어가 ‘지지 운동’과 충돌이 예고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지 운동은 개인이나 단체가 가능했다. 하지만 대법원 무죄 판결로 선거판 낙선 운동이 달라져 과열 양상이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이나 단체의 낙선 운동과 관련해 활동 범위가 넓어져 소위 낙선 정치인으로 찍히면 정치판을 떠나야 할 문제와 정치인 인권침해 전망 등 지지·낙선 충돌이 피할 수 없게 됐다.

낙선 운동이 합법으로 부상하자 낙선 운동가들이 우후죽순 활동을 하고 나섰다. 여기에 최근 복수의 시민단체가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발대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경찰도 불법 요소가 있는 충돌을 막기 위해 내부적으로 고심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실제 자격이 안되는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와 유권자를 홀리고 있다.

과거 꼼수 정치로 위성 정당이 창당돼 지탄받았다. 그러나 위성 정당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에 참여했다. 양당이 국민을 의식해 공천하지 않으니 부적절한 인물들이 위성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됐다. 국민들은 정당 명분상 비난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보고 있다. 색깔에 따라 다시 합당한 사실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다.

문제의 인물들에게 제도권 입성의 길을 열어줘 국민의 선택권을 말살시켰다. 시민단체도 좌·우 성향으로 나뉘어 자신들이 원하는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했다.

이렇게 양분돼 상대 정치인 흠집을 내는데 열을 올렸고, 강성 선거운동 활동가들이 많았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정치권으로 입성한 사례는 이전 정부에서 많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회엔 법조인·시민단체·운동권 등이 많다는 것이 문제다.

국회의원의 색깔은 극명하게 달라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국회 입성은 설 자리를 잃었다. 법조인·시민단체·운동권 등의 인물이 없어도 문제지만 많다는 것이 더 문제로 경제가 나빠진것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부족을 들지 않을수 없다.

막힌 사고에서 무슨 경제 활성화가 나오고 군림과 투쟁만 일삼았던 그들에게 무슨 기대감이 있을지 이제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정치는 종합 예술 아닌가.

현재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며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고 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의 견제 세력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고 있다.

이전 정권 때 입맛대로 위성 정당이 창당되면서 결국 이들 정당이 국회의원 의석을 차지했다. 청와대 호위무사들의 중심 인물을 두고 논란이 컸지만 제도권에 들어가 다시 합당했다.

국힘도 민주당을 그대로 벤치마킹한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서로 남탓만 했던 진흙탕 싸움은 눈살을 찌푸리게 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희망을 상실시켰다.

당시와 결은 다르지만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창당했다. 정치와 시민단체의 활동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민을 위한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러나 변질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비난을 자초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제도권의 정치와 시민활동이 타락했다는 증거로 국민은 ‘푯대’가 없어 갈팡질팡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활동을 외면하는 일침은 실제 원망으로 나타나 이참에 소수 정당에 힘을 실어주어 뒤집자는 소리도 나온다.

국민을 위해 활동할 시민단체나 정치권이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양당이 ‘그 나물에 그 밥’이란 원성을 듣고도 변하지 않아서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