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선거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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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선거법 개정 촉구

현역의원 공천권 내려놓기

이찬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06 13:51:52

▲ 전국본부 이찬희 기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는 공정과 상식을 크게 일탈한 경기를 관전하면서 남의 일이라서 못 본체 해야만 할까.

국회의원을 뽑는 올해 총선에서 특정 지역구 의원의 똘마니 정치인들이 자신에게 공천(살생부)을 준 현역의원을 지키겠노라 에둘러 성명서를 내 놓는 꼴불견이 연출되고 있다.

시민사회는 물론 이번 총선에 참여한 정치신인 예비후보들 사이에서는 “불공정한 정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라며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불공정 경기는 앞서 전남 여수‘갑’ 지역구의 도·시의원들로부터 일어났다. 이어 경북 구미‘을’ 지역 도·시의원들 또한 “지역구 의원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내 놓아 양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지역구 소속 도·시의원 12명이 여수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직하고 힘 있는 진짜 민주당 후보 주철현 현역의원을 지지한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유권자들로부터 불공정에 대한 비판시비가 진행형이다.

이어 5일에는 국민의힘 구미‘을’ 지역구 도·시의원 10명도 “구미 발전을 위해 힘 있는 재선 국회의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김영식 현역의원을 강력 지지한다고 밝혀 지역유권자들에게 불공정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구미에서는 안주찬 구미시의장이 의장 신분으로 “강명구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해 동료의원들과 예비후보자들로부터 마찰과 비난을 산 바 있다.

구미‘을’ 지역 총선후보로 뛰고 있는 H예비후보는 “구미 정치문화의 저급화에 실망했다”며 “김영식 의원을 직접 겨냥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 후보의 식솔들이라 할 수 있는 도·시의원들의 저급한 행태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송정동 시민 K모(70·사업) 씨는 “지역구 현역의원과 신입 정치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선거운동의 경우 관할지역 도·시의원들의 공식 지지성명이 없더라도 현역후보가 유리한 마당이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선거법 규정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지역구 도·시의원들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현역 지역구의원에게 절대적 충성으로 비춰지는 불공정행위는 반드시 개선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주군정치의 폐습과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선거법 개정이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천권 내려놓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기자가 취재현장에서 보고 느껴온 생각이다.

이찬희 기자 chlee2@skyedaily.com / nimacho0719@daum.net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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