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 환자볼모 기득권 힘겨루기’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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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19 17:14:52

세계에서 유래조차 찾아 볼 수 없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기득권싸움과 환자볼모파업사태를 이대로 방치해야만 할까. 최근 국내의료계 일부 의료진들의 집단이기주의 행동에 국민적 시선이 더없이 차가워 졌다.

정부의 의대생증원발표에 맞서 이 시간 전국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있다. 이에 가세한 의대생 또한 집단휴학을 하는 기 사례가 빚어지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기득권 집단이기주의가 낳은 극악무도한 행태다.

현재 이들 의료인이나 의대생에게 있어 정부정책에 맞선 이기주의 행태에는 눈을 닦고 찾아보아도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으로 통하는 의료인의 윤리강령 따위는 보이지가 않는다.

가히 국민과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벌이고 있는 의료인의 일탈된 행위를 보고 있자면 정말 화가 치밀다 못해 기가 막힐 노릇이다.

건국 이후 우리 국민은 허가 낸 도둑직종에 의사를 포함시켰다. 이는 의대를 나와 의사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상류층으로 신분이 수직상승을 하게 되지만 정작 환자의 주머니사정을 들어줄 의사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의료계사태에서도 일명 의사선생님으로 불리는 그들은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나 서민가족의 고통 따위를 안중에 두기는 커녕 오히려 그들의 투쟁명분에 환자를 볼모로 삼았다.

국민의 시선이 그만큼 차가워진 연유도 부와 명예 모두를 거머쥔 그들이지만 바통을 이어받을 후진양성까지 가로막으려하는 파렴치함에서다.

부익부의 기득권을 지켜가려는 그들의 행태는 해마다 임금투쟁을 벌이며 국가경제를 마비시켜 온 노총집단의 파업과 무엇이 다를까..

지역 중증환자가족의 경우 수도권병원에 약정된 수술일자가 뒤로 밀려지자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 사태의 조기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97개 공공병원의 평일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진료와 12개 국군병원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성·경증환자가 의료기관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 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라는 응급조치방안을 내 놓고 의대정원확대정책은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의대정원 확대정책은 우리사회가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의료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어 인원대비 의사 수가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의 필수의료분야는 버텨내질 못한다는 분석에서 이다.

특히 정부가 내 놓은 4대 필수의료패키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의사들의 부당한 책임론을 줄이며 △2028년까지 10조 원을 투입해 필수의료수가 개선에 대응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집단의 기득권힘겨루기에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민 대다수가 이번 정부정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찬희 기자 chlee2@skyedaily.com / nimacho0719@daum.net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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