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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올해 원전 재도약 원년” 천명… 방폐장 건설부터
SMR 시장 선점으로 미래의 먹거리 산업 되길
文정권 이념적 탈원전 정책 폐기 야당도 협조하라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지역민 불안감 해소 급선무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26 00:02:01
윤석열정부가 최근 경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새로운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지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추진으로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하고 미래 원전 패권에 적극 도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제는 우리에게 아직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방폐물)을 처분하는 장소(방폐장)가 없다는 사실이다.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폐장 건설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3조30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의 특별금융 지원 등 총 4조3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미래 원전 시장 선점을 위해 소형모듈원전(SMR)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는 특히 미래 청정에너지원인 SMR에 강하다. SMR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대형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반사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주목받는 분야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2035년까지 세계적으로 650~850기의 SMR이 추진돼 시장 규모가 약 379조~632조 원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직 고준위 방폐물 처분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원전을 많이 운영하는 국가 순위로 따지면 상위 5개국 내에 든다. 그런데 고준위 방폐물 처분 시설 확보는커녕 부지 선정 절차조차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고준위 방폐물이란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은 폐기물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고준위 방폐물이 대부분 사용후핵연료(원자력발전에 사용됐던 우라늄 연료)로 지금까지는 중간저장시설에 임시 저장되고 있다. 세계 원전 운영 상위 10개국 중 방폐장 부지 선정에도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사실상 우리가 유일하다.
 
세계 주요 원전 운영국은 이미 방폐장을 짓고 있거나 부지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할 기미도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우선 방폐장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고준위방폐물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한 채 헛바퀴만 돌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이 가동된 1978년부터 사용후핵원료가 쌓여 온 기존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은 점점 포화 시점에 임박하고 있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최소 37년이 걸린다는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따르면 2030년부터 한빛·한울·고리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된다. 지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은 물론, 방폐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를 충족하지 못해 원전 수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정부가 내놓은 ‘2050 원전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방폐장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최근 한국방사성폐물학회를 비롯해 산·학·연과 일반국민 등 600여 명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모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의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야는 이들의 호소가 아니더라도 40년 이상 고준위 방폐물을 원전 내에 두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 국가적 난제로 더 이상 궁지에 몰리기 전에 협치의 정신으로 고준위 특별법 제정에 합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야당은 문 정권 시절 이념적 탈원전 정책의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 합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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