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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가 금융공공기관을 포함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주요 금융공공기관을 지방선거 국면의 이전 대상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수도권 잔류 최소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이번 논의를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아니라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표 계산으로 규정했다. 금융공공기관 이전을 “선거판의 제물”로 삼으려는 시도라는 주장이다.
금융노조는 금융이 정보와 자본, 인재가 모여야 경쟁력이 유지되는 집적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정치 논리로 금융 허브를 분산시키는 발상 자체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2차 이전 논의는 지방자치단체 유치전으로 빠르게 번지는 모습이다. 경남도는 지난 16일 중소기업은행을 포함한 40개 기관을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대상으로 확정하고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노조가 특히 문제 삼은 대목은 정책금융 기능 훼손 가능성이다. 성명서는 기업은행을 중소기업 금융의 핵심 창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국가 전략산업 지원의 축으로 규정하며 수요처와 현장을 떼어놓는 이전은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39차 보고서에서 서울이 전 세계 137개 도시 중 8위를 기록한 점도 반대 논리의 근거로 제시했다. 금융노조는 인적 자원과 인프라가 집중된 금융 집적 효과가 경쟁력의 배경인데 이를 분산시키는 이전론은 명분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세운 생산적 금융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도 내놨다. 정부가 최근 국민성장펀드와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과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상황에서 정책금융기관의 현장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이전 논의는 충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노조는 42개 지부 연대를 바탕으로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제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10만 조합원의 역량을 결집한 전면 투쟁과 선거 대응에 나서겠다고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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