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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전방위 점검에 들어간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는 용도외유용 사례 적발 시에는 대출을 즉각 회수하는 초강수를 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금감원)장은 23일 금감원장 사업자 대출 용도외유용 관련 임원 회의를 열고 이같은 당부사항을 전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매자금으로 유용한 사례를 지적한 가운데 관련 발언 수위를 높인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에 대한 자체 점검 및 금감원 현장 점검을 벌인 바 있다. 2만여 건의 개인사업자 대출 중 총 127건, 588억 원에 달하는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발했으며 현재까지 91건, 464억 원의 대출을 회수 조치했다. 관련자도 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했다. 이 경우 최대 5년간 금융회사 신규대출에 제한을 받는다.
이 원장은 우선 현재 점검이 진행 중인 경락잔금대출(경매 주택담보대출), 농지담보대출 외에도 용도외유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업권에 대한 집중 점검과 사후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부실 심사 가능성이 있는 2금융권을 겨냥한 집중 감독을 예고한 것이다.
개인사업자대출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점검 돌입도 시사했다. 다주택자 중 강남3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았거나 사업자등록일과 대출취급일이 6개월 이내로 근접한 경우 고위험군로 분류돼 점검 대상이 된다.
용도외유용 대출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과 대출모집인 등도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된다. 필요시엔 수사기관 통보 등도 적극 추진한다.
이찬진 원장은 “가계대출 취급시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서도 차주의 약정위반 및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조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 원장이 언급한 ‘추가약정 관련 차주의 약정 위반 및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조치 적정성’과 관련해 금감원은 이미 한 차례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 처분 약정과 추가 주택 구매금지 약정, 전입 약정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 약정 위반 사례 2982건을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정 위반 사례에 대한) 사후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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