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세무테크] 해외주식투자시 관심가져야할 세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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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3-17 12:01:47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지부진한 사이 미국 주식시장은 연일 최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 역시 미국증시를 향한 관심이 날로 뜨겁다. 동학 개미는 국내증시를 지키고 서학 개미는 밤새 태평양을 건너 미국주식 지분을 열심히 늘리는 중이다.

미국주식투자자들은 흔히들 미국 기업에는 주주친화적 정책이 자리를 잡았다는 얘길 많이 한다. 미국은 오랜 금융역사 동안 주주친화적 정책이 지배해 왔고, 주주들의 이해와 요구를 중요시하는 기업문화가 정착됐다. 주주들과 이익을 나누기 위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도 많다. 제대로 주주 대접을 받으려면 미국주식이 좋다는 뜻이다. 이번 회에서는 미국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해외주식 배당소득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

국내주식 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거주자의 연간 금융소득(｢소득세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로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거주자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소득세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은 거주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미성년자 등이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무상 문제는?

세법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물론, 취득시점 증여재산공제 미만 금액(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2000만 원)에 대해선 증여세가 부과되지않기 때문에,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적절히 불려나간다면 훌륭한 증여활용법이 될수 있을 것이다.

5월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국내 상장 주식 투자의 경우 현행 세법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해외 주식이나 해외상장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한 경우 연간 25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대주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20%(지방 소득세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그 과세 대상을 해외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해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한국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인 개인은 신고 의무가 없다. 해외 주식 양도차익 계산은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입에 소요된 취득원가와 부대 비용을 차감해 산정한다. 따라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는 각 결제일의 환율에 따른 환차손익까지 세금에 반영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해외주식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나?

같은 과세기간의 해외주식‧국내주식(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분 및 비상장주주의 양도분) 거래에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다음해 5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2023년도 양도분부터 해외주식의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국내주식의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양도차익은 그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도한 종목들의 손익을 전부 합쳐서 계산하는데 이때 ‘손익 통산’으로 양도소득세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미국 주식에서 매도 이익 600만 원이 발생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때 다른 종목인 B 미국 주식에서 400만 원 손실이 생겼다면 손익 통산할 수 있는 것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동일종목을 수차례 취득 및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외화환산 방법은?

해외주식 거래 시 동일종목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양도한 경우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고(선입선출법) 양도차익을 산출한다. 다만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 주식으로서 증권회사가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이동평균법도 가능하며 연도별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선택이 가능하다.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된 외화환산은 다음에 정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의 인터넷사이트의 오늘의 환율 및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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