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국회의원 의정활동 명목 황금열쇠 증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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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본지 통화서 “불법 요소 없다”
법조계 “업무 관련성… 물질적 포상 부적절”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25 17:36:00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1대 국회의원 25명에게 우수상 명목으로 순금으로 제작한 열쇠를 수여한 것으로 드러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변회는 창립 기념식과 총회 등에서 5차례에 걸쳐 25명에게 ‘우수 국회의원상’을 시상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순금으로 만든 가액 60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가 부상으로 수여됐다. 열쇠에는 변호사 마크가 세공됐다.

서울변회는 “법 테두리 안에서 제작한 소정의 기념품 수여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가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은 처벌의 예외로 인정한다.

서울변회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언론인들에게도 상금이나 행운의 열쇠를 수여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등과 무관하게 국회의원들에게 고가의 기념품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상 의원 중 절반에 가까운 12명이 21대 국회 임기 중 법사위에 소속됐고, 10명은 현직 법사위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변회가 추진하는 현안들은 대부분 법사위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서울변회는 산하에 ‘직역수호센터’를 두고 변호사의 업무 분야를 타 직역이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법사위에는 변호사 직역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변리사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여러 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 일반은 변호사 업무와 직결되는 업무의 상대방으로 입법 로비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며 "물질적인 포상은 지양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도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60만 원이 적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익에 부합하는 입법·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시상하고 있으며 특정 정당이나 개인에게 수상이 치우치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안배하고 있다”라며 “수상자에게 제공된 부상은 청탁금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제작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가 단체는 직역 단체이자 공익·인권단체의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공익활동과 사회 처우 개선에 앞장선 우수 의원과 언론인·시민단체 등을 격려하기 위해 만든 포상제도는 이러한 취지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길 바란다”라며 “불법적 요소가 전혀 없음에도 본회의 공익활동에 대해 악의적으로 흠집내려고 하는 일각의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