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산물 유통비 10% 절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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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단계 줄이고 경로 다각화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분쟁조정 등 기능도 강화할 것”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01 10:57:58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 농수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유통 단계를 줄여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이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고물가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복잡한 유통 과정과 과도한 마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가격의 49.7% 수준인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해 도매시장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5∼10년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 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법인은 공모제로 선정하기로 했다.

특히 성과가 부진한 법인의 경우 지정 기간 중에도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지금도 임의로 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1976년 법 제정 이후 지정 취소된 법인은 모두 6곳에 그쳤다.

가락시장 내 일부 법인에 대해서는 거래 품목 제한을 없애 법인 간 수수료와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연구용역을 줘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위탁수수료 상한(7%)이 적정한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가락시장 법인이 조성 중인 10억 원 규모의 공익기금을 늘려 출하자 지원·수급 안정 등에 쓰도록 할 예정이다.

도매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농산물 출하 단계에서 미리 품목과 물량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전자송품장’ 활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가락시장에서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연내 16개로 늘리고 2027년에는 193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다른 공영도매시장에도 2027년까지 전자송품장 도입 시스템을 구축하게 한다.

정가·수의 매매 비중을 2022년 19%에서 2027년 25%로 높이고 도매 기준가격 공시제도도 품목별 품질 등급에 따른 가격 공시 방식으로 개선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 도매시장은 유통 구조가 단순하고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온라인 도매시장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 운영자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분쟁조정·고객관리 등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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