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세무테크] 해명자료 제출안내문 받고 이를 모른체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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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없다고 가만히 있다간 ‘봉변’… 기한 내에 제출해야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4-07 10:47:03

도매업을 경영하는 A사 대표 김 씨는 어느 날 담당 세무서에서 3년이나 지난 세금계산서에 대해 소명하라는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받았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 자료는 귀사의 거래처를 세무 조사한 결과 세금계산서 공급자의 발행 공급가액과 귀사의 매입 금액이 달라 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 달라”라는 것이었다.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받아 든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세무조사관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은 세무조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사는 세무조사관이 사업장에 나와 납세자와 대면해 전반적인 질문해 검사권을 행사하는 반면, 해명자료 제출 단계에서는 세무조사관이 직접 찾아와 대면하지는 않고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해명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납세자와 대면 자료소명을 받게 되면 추후 중복세무조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부지침 상 비대면으로 자료 소명을 받고 있다.

납세자가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조사관이 납득하도록 최대한 증빙을 잘 갖춰 요구하는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해주는 것이다. 만약 해명 시기가 늦거나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으면 세무조사관은 조사과에 해명 못한 사안을 넘김으로써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따라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이 정한 기한과 증빙자료를 챙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만약 제출기한이 너무 촉박한 경우에는 세무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요청하고 약속을 지키면 된다. 소통이 되지 않아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언제 제출될지 모르고 있을 때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명안내문 수정신고의 검증 범위는 특정 항목으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무공무원에 따라 여러 항목으로 검증 범위를 넓히기도 한다. 그러한 이유로 거래하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은 소명 항목을 축소시키고 추징 세금은 그 항목 내에서 적게 납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된다. 세금추징을 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더 많은 추징항목이 쟁점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세무서에 방문해서 세무공무원과 대화 과정에서 절충점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만약에 해명안내문을 받고 사업자의 매출 누락이나 과다경비, 혹은 상속증여세 미신고 등 확인된다면 이를 빠른 시간 내에 세액을 수정해 신고하든가, 아니면 기한후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10~50%까지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지연 일수만큼 가산세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가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빠른 시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해명자료안내문을 받았을 때 가장 최악의 상황은 ‘나는 잘못한 거 없으니, 아무 것도 하지 않기’다. 이것은 내가 세무서가 의심하는 조세 포탈을 모두 인정하고 과세해도 좋다라는 뜻으로 세무서는 해석할 것이다. 세무서가 잘못 파악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것이고,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것이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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