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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 견제를 통상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내세우며 ‘올해 내 대중(對中) 투자규제 규정 완성’을 천명했다. 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을 어디까지 억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중국을 겨냥한 정책에 불의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으로 여러 나라가 주목하고 있기도 하다.
8일(현지시간)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러몬도 장관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상업용이지만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이중 용도 기술을 계속 주시 중”이라는 사실도 빼놓지 않았다.
러몬도 장관에 따르면 현재 100여 개 중국 기업들이 수출통제 목록에 올라 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역대 최다 중국 기업을 제재했으며 지난해 수출통제 적발 건수도 역대 최고치였음을 짚었다.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와 관련해선 “재무부 주도로 올해 내 규정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이든정부는 지난해 8월 중국 등 ‘우려국’의 첨단기술 개발에 미국 자본과 아이디어가 쓰이는 것을 막겠다며 대중국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내 개인이나 법인은 중국의 첨단반도체·AI·양자컴퓨팅 등의 분야에 투자하려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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