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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기업은 국부 37%를 담당하고 있다. 그들의 업적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정치권은 ‘횡재세’ 운운하고 자본가 혐오증을 부추긴다. 헌법은 자유주의·시장경제하에 어떻게 하면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으로 ‘4대 기업을 국유화’하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이젠 ‘의대 2000명 증원’의 ‘공공의대’ 강화로 국민의 생명권까지 국가가 갖겠다고 만용을 부린다. 1987년 ‘민주화’ 선민정치는 그 정점에 와 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에서 ‘우리 지난날 역사는 정의가 패배했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다’라는 말이 실현된 것이다.
(사)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명본)·민간5·18진상조사위원회(민진사) 공동주최, 스카이데일리 후원 세미나(2024.5.17) ‘5·18 관련법과 진상조사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광주 5·18특별법 제정 경위와 문제점’ 발제를 나선 박인환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좌파적 역사인식), ‘대한민국 국가로서의 법통·정통성·민족사적 정체성·정당성 부인’,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되었으나 남한은 미제식민지 상태 지속·북한의 정통성 주장·민족해방론(남조선해방)·NL주사파의 배경”이라고 했다.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前체코북한무역 대표·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5.17), 〈심지 없는 등잔에 불이 켜질까〉, “보수 우파들은 전 국민적인 데모가 아무 때나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며 4·19 때처럼 전 국민이 들고일어나서 나라를 바로잡자고 떠든다. 이런 사람들은 4·19가 부통령 부정선거에 반대해서 밥 먹던 사람들과 잠자던 사람들이 갑자기 분노해서 들고 일어난 일이었던 것으로 착각한다.
아직도 자신들이 북한 간첩들의 선동에 속아 시위대를 따라다닌 것을 애국이라고 우긴다. 눈에 최루탄이 박힌 학생의 시체가 왜 생겨났는지는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보수 우파들은 아무리 작은 임금체불 반대 투쟁도 주모자와 조직자가 없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대중운동의 원리를 모른다. 즉 등잔이 아무리 많아도 심지가 없으면 그 등잔들엔 절대로 불을 켤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대중운동에서 지도자는 등잔의 심지와 같은 존재다. 그런데 지금 보수들에게는 그 등잔 심지와 같은 지도자가 있는가. 없다. 일부 보수 우파들이 믿는 국민의힘이나 한동훈·원희룡 같은 인간이 부정선거 해명을 위해 국민 대중을 조직하고 동원하겠는가. 그들 자신이 같은 좌파들인데 과연 그들이 시위를 선동하고 조직하겠는가?
아직도 심지 없는 등잔에도 불을 켤 수 있다고 우길 사람이 있는가. 다시 말하지만 당신들이 학생시절부터 따라다녔던 그 반정부 시위의 등잔불 심지 노릇을 한 주모자는 항상 북한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대중운동의 원리를 잘 아는 김일성 가문은 북한에 자기 외에는 어떤 지도자도 나오지 못하게 모든 형태의 대중운동을 원천 봉쇄했다.
그래서 80여 년 동안 반정부 시위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다. 그런 북한의 지령을 받는 종북 좌파들이 과연 한국에서 보수 우파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길을 허용하겠는가. 그 증거가 바로 보수 우파 지도자와 새로운 보수당의 출현을 원천 봉쇄하는 부정선거다.”
김태산 대표의 촌철살인의 논리를 편 것이다. 5·18 북한 개입설은 스카이데일리 노력으로 정설화되었다. 정치 지배의 논리가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박인환 변호사는 “김영삼정부는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명분으로 1995년 11월 金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소급입법, 성격의 특별법으로 제정했다”(1995.12.21).
그후 진상규명·책임자처벌·명예회복·기념사업·배상을 반복하면서 5개 법률을 만들어내었다. 1987년 이후 정치는 그것으로 일관한다. 그것도 5·18 이름이 들어간 것만도 4개이다. 5·18보상법·5·18민주화운동법·5·18유공자법·5·18진상규명법 등이다. 제정하고 또 하고 한 것을 반복한 것이다. 그 사이 법원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 그리고 법원은 ‘5·18민주화운동법’ 잣대에 따라 판결을 하고 있다. 판사가 헌법이 거추장스런 존재로 인식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5·18 관련법과 진상 조사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박인환 변호사의 ‘5·18 관련법의 위헌성과 적용상의 위법성’ 주제발표와 이동호 변호사의 토론, 이상휴 명본 이사의 ‘5·18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 쟁점 사건의 실상’ 주제발표와 함선필 예비역 공군대령의 토론, 원종필 국방부조사본부 조사계획과장의 ‘5·18 진상 규명 조사와 결과보고서의 문제’ 주제발표와 정성홍 민진사 위원장의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미리 배포된 자료집에서 장낙승 명본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5‧18 유공자 단체들조차도 44년 전 광주에서 ‘군용 트럭과 장갑차를 탈취하고, 무기고를 털어 170명의 간첩죄 죄수를 포함한 2700명의 죄수가 수감된 광주교도소를 습격한 자들이 광주시민이 아니었다’고 발언한 것처럼 5‧18은 애국심만을 가지고 참가한 선량한 광주시민들 만의 순수한 민주화운동이 아니었다는 것이 역사적 진실”이라며 “오늘 세미나는 5‧18 관련법들의 위헌성과 5‧18 당시 폭도들의 반(反)민주 시민적 폭거를 폭로하고, 5‧18진상조사위 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망국적 5‧18정신 헌법 수록을 막기 위한 보루를 쌓는 역사적 성전의 한 전장터”라고 주장했다.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도 축사에서 “북한학을 공부하며 북한 원전(原典)들을 다수 접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바로 1948년 건국 전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대한민국사(史)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대부분의 사건·사고가 북한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왜곡된 5‧18을 통해 먹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세미나가 실패하길 바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가 44년 동안 베일에 감춰줬던 진짜 진실을 확정하는 참 세미나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가짜가 진짜가 되고, 거짓이 참이 되고, 내란이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한 과정과 진상은 이미 스카이데일리의 ‘5·18특별판’(40면)으로 죄다 드러났다”면서 “더 이상 어줍잖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무모한 짓은 그만 하고, 더 이상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해 온 80대 노학자 지만원 박사를 탄압하지 말고, 더 이상 진실을 규명한 스카이데일리 발행인과 기자를 고발 조치하는 만행도 그만 두기 바라며, 더 이상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나라를 수호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빼앗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거짓이 산을 이루어도 대통령들의 책임의식은 가물가물하다. 조선일보 사설(5.18), 〈무기공장 된 평화자동차, 우리 선의에 北의 대답은 늘 이렇다〉. “과거 온갖 명분으로 숱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진행됐다. 많은 회담이 열리고 합의서가 채택됐다. 지금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다. 모두 북이 어깃장을 놓고 합의를 깼다.
1990년대 대우가 투자했던 남포공단의 시설 전체를 몰수했고, 금강산과 개성공단에서도 우리 기업들을 내쫓고 우리 재산을 강탈했다. 우리 정부가 개성에 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해 버렸다. 올해 들어선 ‘동족도 아니다’ ‘통일 불가’를 선언하고 남북 교통로에 지뢰를 묻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 출간한 회고록에서 김정은이 자신에게 “핵을 사용할 생각이 없다.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선의를 충분히 베풀지 못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아쉬움으로 들렸다. 하지만 남북 정상이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을 때도 북은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윤석열 시대는 다른가? 문화일보 노기섭 기자(5.17), 4·10 부정선거는 하늘을 찌른다. <“윤석열·한동훈 둘 다 총선 참패에 책임”… 與 총선백서위원장〉, “총선백서 제작 앞두고 인터뷰… 당 대표 도전설에 “난 친윤·비윤도 아닌 무윤”. 국민의힘의 4·10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총선백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정훈 의원은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둘 다 (패배에) 책임 있다”며 “이건 기본이고 팩트”라고 지적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밝히며 “한 전 위원장은 본인이 책임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사퇴했고, 대통령도 ‘책임 있음을 실감한다’며 기자회견도 하시고 바꾸겠다 하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과거는 과거이다. 현재가 문제라면 尹대통령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닌가? 조선일보 박정훈 칼럼(5.18), 〈윤 대통령의 ‘정체성’이 의심받는 순간〉, “윤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과 맞짱 뜬 법치의 수호자로 인식돼왔다. 며칠 전 검찰 인사는 그 이미지에 금이 가게 하는 것이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라인을 모두 교체함으로써 3년 전 문 정권의 수사 방해 인사와 판박이란 지적을 자초했다.
당시 문 정권은 조국 비리·울산 선거 개입 사건을 방탄하려 수사팀을 해체해 버렸다. 윤 대통령도 명품 백, 주가조작 의혹 등의 수사 지휘부를 교체하고 측근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다. 문 정권의 방탄용 검찰 사유화와 무엇이 다르냐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 정권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통령이 됐다. 문 정권의 폭주에 기겁한 국민이 ‘문 정권 시즌2’는 막아야 한다는 염원을 담아 정치 초보인 그를 대통령에 뽑아주었다. 좋든 싫든 반문(反文)의 가치는 윤 대통령을 만든 정치적 출발점이다. 사람과 진영을 적대시하라는 게 아니라 문 정권이 남긴 불공정과 비상식·내로남불·법치 유린의 잔재를 해소하고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라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이 부여한 윤 정권의 정체성이다. 공정과 상식, 법치와 문 정권 극복이란 본연의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는 한 어떤 협치도 국정 안정을 이루어낼 수 없다. 윤 정권을 탄생시킨 정체성의 기본이 의심받는 순간 충성 지지층마저 실망해 등을 돌릴지 모른다.”
정치권은 이념전쟁의 성찬으로 늘 3류 인생 대접을 받아왔다. 그러나 국민 먹고 사는 문제를 도외시하면 정치권 존재이유가 없다. 김일성도 ‘고깃국에 이밥’을 외쳤다. 그러나 그들 사회는 여전히 ‘폭력과 테러’가 주종을 이룬다. 대한민국은 다른가? ‘한강의 기적’은 어디에 간 것인가?
동아일보 이호 기자(5.18), 〈늙어가는 한국 ‘슬픈 고용’… 취업도 실업도 60세 이상이 가장 많이 늘어〉, “직업군인 출신인 이모(64) 씨는 군인연금 수령을 미룬 채 경기 김포시에서 상가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은퇴 후 고향에 내려가 소일거리를 하면서 살고 싶었지만 적지 않은 건강보험료와 각종 생활비가 부담돼 재취업했다”며 “이마저도 계약직이라 2년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에서 ‘정년퇴직’은 이제 옛말이 됐다. 국내 고용시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와 실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인 취업자 수는 늘고 있지만 은퇴 연령이었던 고령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층(15∼29세)과 허리 역할을 해 온 40대 취업자 수는 줄어들고 있어 한국 경제가 급격히 노쇠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69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1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올해 1·2월 3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오다 3월 17만3000명으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수출 호조에 제조업 취업자가 늘면서 지난달 20만 명대를 회복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 86운동권 정치인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소리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교역량으로 보면 세계 6대 강국이다. 중국인들은 호시탐탐 국내 기술과 기술진을 빼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그들이 감투 싸움하는 동안 기업인들은 세계를 다니면서 나라를 위해 일을 했다. 22대 총선에는 그들 군상들이 192석을 차지하니 국민은 돌아앉아 숙덕거린다. 김일성 족속들과 어떻게 그렇게 쏙 빼닮았느냐고….
문화일보 이철호 논설고문(5.17), 〈필사적인 1류 기업, 천하태평 3류 정부〉, 지금 첨단의 상징인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세계 톱으로 달리고 있고, KF21 보라매 전투기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현무5 미사일 그리고 정조대왕함은 세계 이지스함의 에이스이다.
공대생들은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86운동권이야 말로 귀태(鬼胎)들이다. 미국 대통령이 시간이 남아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한 것이 아니다. 그 피땀의 댓가로 세비를 받는 정치인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역대 방한한 미국 대통령들의 첫 일정은 항상 미군기지 방문이었다.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2017년 11월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부터 찾았다. 2022년 5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뜻밖이었다. 바로 삼성전자 평택공장부터 방문해 그곳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 대면했다.
바이든 옆에는 ‘저승사자’라는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따라다녔다. 두 정상의 연설은 단상 위에서 미국 국적의 삼성전자 직원 30여 명이 지켜보았다. 단상 아래에 양국 수행원 50여 명이 앉았는데, 유독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그 두 달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부사장으로 스카우트 된 마크 리퍼트 전 대사였다.
대표적 지한파인 그는 주한미국대사 시절 괴한에게 습격당하기도 했고, 미 민주당 내에 탄탄한 인맥을 갖춘 인물로 꼽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보고 싶다, 형제여(brother)’라는 이메일을 보낼 만큼 최측근이었다. 바이든의 삼성 방문을 성사시킨 숨은 주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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