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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철강 관세 대폭 인상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무관세 물량 확보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도 최종 협상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EU는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내달 1일부터 관세를 물리지 않는 철강 제품 수입 물량을 기존의 연간 3500만 톤(t)에서 1830만 톤으로 절반 가까이 줄이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현행 25%의 관세를 50%로 2배 인상하는 새 관세 기준을 적용한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본부가 위치한 제네바에서 국가별 철강 쿼터 배분을 둘러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본부가 있는 제네바에서 국가별 쿼터 배분을 둘러싼 막바지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을 비롯해 튀르키예, 인도, 중국, 영국 등 주요 수출국들은 한정된 무관세 할당량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EU에 약 311만t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대상 철강 제품을 수출한 한국은 이 가운데 258만t은 국가별 할당을 적용받아 무관세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 25%를 물었다. 그러나 새 기준이 적용되면 한국의 무관세 할당량은 약 130만 톤 수준으로 반토막 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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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함께 국내 철강 업계의 양대 시장인 유럽행 수출 물량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 무관세 국가 쿼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달라고 계속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발걸음이 급해졌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3주 새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을 두 차례나 방문해 제네바 실무 협상과는 별도로 EU 고위급을 상대로 설득전을 펼쳤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아시아 최초의 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이번 관세 인상조치가 FTA 위반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15년 동안 EU와 쌓아온 무역 신뢰 관계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협상 전망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튀르키예, 인도, 영국, 일본 등 경쟁국도 EU와 FTA를 맺었거나 관세 동맹국으로 무관세를 적용받는 국가들이어서 한국만 특혜를 받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EU 내부에서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우선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겹쳐면서, 한정된 무관세 쿼터를 나눠 가져야 하는 한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유럽 현지 대형 철강사들은 벌써부터 강력한 수입 장벽 설치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의 푀스트알피네(Voestalpine)는 최근 차기 회기 핵심 이익(EBITDA) 전망치를 최대 18억5000만 유로(약 2조7000억 원)로 상향 조정했다.
후베르트 자이체크 푀스트알피네 철강 부문 책임자는 올해 2분기 유럽연합으로 들어온 철강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미 17% 감소했다고 밝혔으며, 7월 1일 새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하반기 수입 물량은 이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럽 제조업계에서는 비용 상승과 공급망 혼란 등을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그룹 BDO의 분석에 따르면, 철강을 핵심 원자재로 사용하는 자동차, 기계 공학, 플랜트 산업 등은 이번 조치가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비용 증가와 수익 감소 등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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