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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1분기 2조9000억 원 규모의 투자 애로 5건을 해결했다고 밝히면서 새만금 2차전지 소재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향후에도 기업 투자 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거라고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이 28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2차전지 소재 기업인 ㈜천보비엘에스를 방문해 투자 프로젝트 민 애로 해소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초부터 신설된 실물경제지원팀·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규제혁신팀)를 중심으로 민간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등 각종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엔 총 10건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를 발굴해 △새만금국가산단 생태면적률 규제 완화 △포항블루밸리국가산단 2차전지 소재 업종 입주 허용 △공유 창고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카본소재·의류공장 건축 인허가 지원 등 5건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총 2조9000억 원 규모다.
이번엔 천보비엘에스를 방문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2차전지 소재 공장 신·증설을 추진 중이나, 새만금국가산단 개발·실시계획에 따라 해당 부지는 생태면적률을 10% 이상 확보해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장 증설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산업부는 새만금개발청·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업단지 전체 생태면적률 권장 달성 목표인 20%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산업시설용지의 생태면적률 기준을 5%로 완화했다.
이 실장은 이날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만큼 투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따.
한편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30여개의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우리 기업의 투자 애로를 총 75건 발굴해 이 중 38건을 해결 완료·해결 방안 확정한 바 있다. 총 28조8000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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