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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양재학(71) 씨는 “도둑을 잡으랬더니 신고자를 구속하는 이 정부가 과연 온전한 정신을 가진 것인가”라고 작심 비판했다.
양씨 등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CCTV를 설치했다가 4월3일 긴급체포됐고 70여 일만인 이달 14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경찰은 유튜버 한모(49) 씨를 구속한 데 이어 양씨와 또 다른 K모 씨를 공범으로 간주해 전격 체포했다. 한씨는 과거 하루 만에 무려 1147명이나 실제 투표자와 선거당국이 발표한 투표자 수에 차이가 있다고 폭로해 자유우파 시민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행정안전부는 사전투표 둘째 날 이례적으로 표 부풀리기는 없다고 보도자료를 냈고 많은 언론이 다뤘다. 하지만 이번 총선 사전투표에서 실제 투표 참여자보다 단말기상 집계가 훨씬 높게 적혔다는 말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 동의하에 단말기를 확인하는 과정이 영상 또는 음성파일로 고스란히 채집됐기 때문이다.
관내 사전투표와 참관인 계수·중앙서버의 불일치 현상은 최근 정보공개 청구로 제보자가 확보한 경기 수원정(영통구) 개표상황표를 통해 선관위의 최종 집계에서 유효한 투표지 2241표가 모두 무효표로 처리된 사실이 들통나면서 더 논란이 확산됐다. 정부 발표가 틀릴 수 있음을 확증한 이 사건은 사전투표 기간 행안부가 발표한 ‘부풀리기가 없다’는 말조차 재검증해야 할 필요성을 더 강조한 셈이 됐다. 과거에는 사실 확인의 종국적인 주체가 국가기관이었지만, 만약 국가기관이 거짓을 일삼는 경우에는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인식이 더 강화된 계기다.
이처럼 실제 영상에 등장하는 투표자와 선거당국이 발표한 투표자 수의 심각한 불일치 의혹을 직접 적발하고 선관위가 고의로 감추는 것이라면 부정선거의 유력한 증거로 채집하고 제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했지만, 경찰은 이른바 양씨와 한씨 등을 ‘국가전복 세력’으로 간주하고 도 넘는 수사에 나서며 또 다른 물의를 빚었다.
노태악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으로 있던 2022년 3월24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8272)로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음식점에 출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고, 이 판례를 계기로 하급심의 선고 양태가 크게 바뀌어 왔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한씨와 양씨 등만이 아니라 이들과 단지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지인들을 대거 입건함으로써 피의자를 대거 양산하는 무리수를 뒀다. 이 과정에서 중병으로 투병하는 환자뿐 아니라 직장을 다니고 사업체를 영위하는 모범 시민들까지 모두 생업에 지장이 초래됐다.
양씨는 이 대목에서 가장 분노했다.
그는 “내 나이가 70이 넘었고 신분이 뚜렷한 데다 자영업 사업체와 집이 있는 사람인데도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시켰다”며 “처음부터 구속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례 등을 보고 판단했어야 하지만 여론에 등 떠밀리듯 권한을 남용하면서까지 과도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선 변호를 맡은 유승수 변호사도 앞선 본지 인터뷰에서 “애초부터 영장도 없이 불법체포라는 이름으로 인신구속이 시작됐으며, 선거에 대해 검증을 요구하는 걸 오히려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하고 인신구속에까지 이른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경찰 초동 대응 과정의 불법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본지 2024년 6월17일자 1면 “투표소 CCTV 설치했다고 영장도 없이 체포… 명백한 불법” 보도 참조>
그러면서도 양씨는 일종의 ‘전화위복’의 계기로 향후 재판을 받아들였다. 그는 “우리 개개인들이 사법부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얻게 된 것”이라며 그간 여론의 마녀사냥에 휩쓸리며 왜곡된 본질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낱낱이 가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하루 전날 김민전 의원이 22대 현역 국회의원으로선 처음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공개 언급하면서 부정선거 규명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어 양씨의 법적 다툼에도 힘이 실리게 될 전망이다.
양씨는 경남 양산에서 30년째 종합재활용 사업체 H사를 운영해 온 전문 경영인이다. 선거 당국의 계속되는 거짓말 의혹에 참다못해 부정 의혹의 정확한 증거를 잡겠다며 CCTV 설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 시도를 막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부정선거방지대(부방대) 경남도위원장을 지냈다.
양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검찰이 3000쪽 분량의 수사 자료를 내민 사실을 꼬집으며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닌가”라며 실명을 전제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민경욱 전 의원이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부정선거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검찰에게 묻고 싶다. 검찰 스스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 검찰이 (의혹 제기 피의자들에 대해) 무혐의까지 밝혔으면서 왜 수사를 안 하는 것인가. 그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격앙된 감정을 굳이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에는 동기가 있다”며 “그래, 백번 양보해서 ‘범행’이라 치자. 내가 범행을 하게 된 동기가 있는 것 아닌가. 모든 범죄나 사건에는 ‘왜’라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검경은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엉뚱하게도 무고한 시민들을 잡아간다. 도둑을 신고한 제보자를 붙잡은 것”이라고 탄식했다.
이어 “내가 건조물에 침입했다고 수사기관이 말하는데 공공기관인 건물에 침입해 평온을 해친 사실이 있는가, 내가 영상을 찍어 다른 데다 돌려 이득을 얻은 사실이 있나, 없지 않나”라며 “제대로 된 부정선거 수사를 해서 나의 억울함을 덜어달라, 국민의 응어리를 없애달라는 것 아닌가. 그게 나의 요구사항인데도 검찰은 본질적인 수사에 대해선 침묵했다”고 직격했다.
양씨는 “내가 무엇 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했는지를 따져봐야 했다”며 “내가 돈이나 향응을 대가로 혹은 다른 어떤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아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선관위가 지금 설치돼 있는 멀쩡한 CCTV를 왜 신문지로 가리는지를 가려냈어야 한다”며 “그들이 CCTV를 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수사했어야 한다”고 검찰의 이중잣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우리의 카메라 설치는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수가 없다”면서 “투표장에 가면 칸막이로 다 돼 있다. 유권자가 3번을 찍든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CCTV에 찍히나, 못 찍는다. 칸막이 내에 들어가 찍고 봉투에 넣어서 보관하는데 어떻게 (카메라 설치가) 비밀투표에 위배된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양씨는 “투표소에 몇 명이 갔는지 확인하면 (선거 당국의 표 부풀리기 의혹은)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라며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 증거를 남겨서 부정선거를 규명하고 국가를 바로 세우는 데 일조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세간의 의혹을 일축했다.
양씨는 최근 첫 공판에서 인정신문을 거쳤고 21일 열리는 속행 공판에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이 문제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에 정정당당하게 묻고 공론화하겠다”고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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