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미국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지났다"며 자주적 안보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미북 양국이 전격적 관계 개선을 이루고 만에 하나 북핵의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미국 스스로 중국의 추월에 긴장하고, 미국 스스로 관대한 맏형이 아닌, 빡빡한 거래 상대를 자처하고 미국 스스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제안하고, 미국 스스로 한국에 자주국방을 권하고, 미국 스스로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언급하며 기정사실화하는 세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보던 상황도 변했다"며 "반도체와 조선 강국 한국은 일본 못지않은 미국의 전략 파트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압도적 패권은 줄었고, 한국의 자주 역량은 늘었다. 한미 관계 변화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한미 양국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 간 만남의 가능성을 높게 본다"며 "북의 핵 개발이 진전되고, 북의 중러 관계가 좋아지고, 트럼프 주변의 강경파가 사라져 오히려 북한이 미북 만남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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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한이 국가연합을 이뤄도 삼사십 년 이상은 공존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통일은 그 후대의 결정 사항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2 국가론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사실상 두 국가로 인정돼 온 국제 현실의 반영이고, 중러와의 협력으로 경제력을 회복하고 4대째 승계까지 시사하는 북한의 현실을 생각하면 두 국가론 역시 완전히 무시하기보다는 평화공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선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은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김영삼과 5·18을 부정하는 반역사와 한편이 될 것인가?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 추진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닉과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 정보 침해를 뿌리 뽑고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국민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 보호 강화 등 다각도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생각하겠다"며 "최대의 권력으로 등장한 경찰의 수사를 견제하고 효율화할 모든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수도권 근처에 국한되던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이고, 호남에서 시작해 충청과 영남으로 확산되는, 모든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수도권 포화와 시장수요 폭발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공급력을 확대하고 기업 미래 위상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기업 생존 전략과 국가 발전 전략의 합작품"이라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진 송전망은 갈등을 일으키고, 막상 전력 생산지는 인구 소멸 지역이 되는 모순과 지역 간 불공정은 사라져야 한다. 생산지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에너지 체제와 가격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AI 혁명의 수요가 창출할 초과수익은 앞으로도 몇 년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며 "저는 지난 6월 중국에서 열린 다보스포럼 발제에서 이 수익을 기본소득으로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게 될 미래대응기금은 바로 이러한 AI 반도체 추가 세수를 성장, 청년, 지방, 인재 양성 등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강국 의식’과 함께, 공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그래야 양극화 격차 사회를 품격 사회로 바꿀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성장과 공존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주택문제와 관련해선 "주택정책의 근본은 가격 안정을 넘어 주거 문제 해소"라며 " 수도권의 가격 안정과 공급, 비수도권과 농산어촌의 주거 환경 제고와 주거 복지를 포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처럼,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광범하게 참여하는 주거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금과 개발 및 매각 수입에 의존해 온 주택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주거 뉴딜의 점진적 추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역세권 및 준공업 지역의 고밀화와 복합개발을 포함해 서울시가 제안한 물재생센터 등을 포함한 복합개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기발표 용지를 신속 착공하는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공급 방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며 "주거정책 관련 여야 협의체를 만들고, 필요하면 여야가 함께 하는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지속적이고 우선으로 다뤄가겠다"고 말했다.
당정 관계를 두고는 "창조적 당정 수평관계를 확립하겠다"며 "대통령의 당적 보유와 당정 일치는 책임 정치와 정치 안정의 안전판이다. 민심을 직언하며 확고하게 지원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당개혁과 관련해선 "민주당부터 혁신을 시작하겠다. 민생을 최우선하며, 모든 지역의 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민생 챙기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정책을 강화하고, 청년 문제는 여야를 넘어 공동 대처하겠다"며 "청년 문제와 관련한 정부 회의에는 여야 청년위원장의 공동 참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며 "숙의, AI 정당, 품격 토론으로 당원주권을 강화하는 정당 개혁을 추진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인재가 공천되고 재공천되는 혁신 공천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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