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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과일·채솟값이 일본에 비해 2배·미국에 비해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좁은 국토 면적과 영세한 농가 규모 등으로 가격 변동이 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농산물 수입 확대를 제안했다. 통화정책을 관할하는 중앙은행이 사회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주제에 대해 먼저 화두를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은은 18일 발표한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과 시사점: 주요국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2001~2023년 주요국 채소·과일 가격의 변화 정도를 보여주는 변동성 지수(품목 표준편차/총지수 표준편차)에서 한국은 해당 지수가 8에 육박해 다른 주요국보다 높았다.
이어 멕시코·프랑스는 과일·채소 가격 변동성 지수가 4를 조금 넘었고 스위스와 일본은 4를 조금 밑돌았다.
미국은 변동성 지수가 2를 밑돌아 우리나라에 비해 과일·채소 가격 변동성이 미국의 4배 적은 셈이다.
한은은 국내 농업 생산성이 농경지가 부족하고 영세한 영농 규모 등 생산 단가가 높고 수입을 통한 공급이 다소 제한적인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현재 기후 변화로 인해 농산물 수확량이 줄어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것도 한 몫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농산물 수입 확대를 권고했다. 수입 과일 가격은 국산보다 변동성이 낮기 떄문에 국내 유통 과일의 다양성이 개선되면 과일값 변동성 완화 효과를 예상했다.
현재 수입 물품에 할당관세를 매기는 이유도 이에 있다. 할당관세란 일정 기간동안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로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의 경우 지난해 초 김 원초 1망(120kg) 가격은 7만 원대였으나 최근 35만 원까지 급등하면서 정부가 할당관세 물량을 조속히 투입했다.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종료 예정이던 과일류 28종에 대한 낮은 할당관세를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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