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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생활안정기금 도입하고 밀양 농가피해 구제해야"
민생회복지원금 대신 최대 25만원 분기별 분할 지급 형태 ‘생활안정기금’ 대안 제시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확한 정보 알려야… 피해가 큰 밀양 얼음골 사과 재해보험 적용 촉구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20 10:41:43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분기별 분할 지급 지원 방식인 '생활안정기금' 도입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저소득층 대상 생활밀착형 방식으로 지원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박 의원은 19일 열린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생활 수준이 낮고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운데 하위 소득계층을 단계별로 구분한 뒤 최대 25만 원을 분기별 분할 지급하는 생활안정기금형태의 대안을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제시된 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민의 알 권리에 따라 독소조항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이 대다수라며 이에 오래전부터 양곡관리법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이어온 만큼 대안 마련도 지속해서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착과율이 30%로 하락한 밀양 얼음골 사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현장 실태조사를 유도했고 농협으로부터 약재 무상 공급 계획을 약속받았다며 피해 지역에 농업재해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큰 밀양에 농업재해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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