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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저소득층 대상 생활밀착형 방식으로 지원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박 의원은 19일 열린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생활 수준이 낮고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운데 하위 소득계층을 단계별로 구분한 뒤 최대 25만 원을 분기별 분할 지급하는 ‘생활안정기금’ 형태의 대안을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제시된 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민의 알 권리에 따라 독소조항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이 대다수”라며 “이에 오래전부터 ‘양곡관리법’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이어온 만큼 대안 마련도 지속해서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착과율이 30%로 하락한 밀양 얼음골 사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현장 실태조사를 유도했고 농협으로부터 약재 무상 공급 계획을 약속받았다”며 피해 지역에 농업재해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큰 밀양에 농업재해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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