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업종별로 구분 적용·개정안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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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
“법 개정안이 소상공인 현실을 전혀 반영 못해”
“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소상공인업계 공공의 적(敵)”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20 14:42:45

▲ 소상공인연합회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일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업종별 구분 적용 조항이 빠져 있다며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카이데일리

18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소상공업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최저임금법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해 소상공인업계의 염원인 업종별 구분 적용 조항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에 소상공업계는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를 비롯한 많은 소상공인 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소상공업계는 지난 수십년간 최저임금법 업종별 구분 적용을 촉구해왔으나 22대 국회에서는 소상공인의 바램과는 반대로 업종별 구분 적용 조항을 삭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소공연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업종별 구분적용 조항이 삭제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최저임금법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소공연은 2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안이 소상공인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경영 여건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내해온 소상공인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 구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일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예고하며, 상대적 박탈감까지 선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명시된 규정인 구분 적용을 삭제하는 것은 업종에 따른 노동생산성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인력에게 일정기간의 교육은 필수”라며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내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애려는 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겨우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최저임금법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금 등을 명문화하고,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도 “자격증과 면허를 취득해도 숙련된 미용사가 되기까지는 보통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는 노동자의 형태지만 동시에 학습자이기에 노동생산성이 낮다”면서 “이런 특수한 형태의 업종에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은 미용계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임급 지급에 따른 금전적인 부담, 교육에 따른 부담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장은 고용을 꺼려하고, 현장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미용인재들이 디자이너로서 성장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숙박업은 특성상 외국인 고용이 어렵고 쪼개기 근로도 어렵고, 그렇기때문에 노령자층도 많이 근무하는 특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1만2000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건비인데, 연평균 매출 및 영업이익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 2.44배 높다. 이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박해철 의원은 소상공업계의 공공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전국편의점 하루 매출이 평균 170만 원 정도다. 여기에 본사랑 계약에 따른 이익률을 나누고, 폐기상품과 카드수수료 빼면 한달 영업수익이 평균 900만 원 정도다. 이 중 전기세(90만 원)·월세(175만 원)·4대 보험료(40만 원)을 제하면 595만 원이 남는데, 이걸 시급으로 계산하면 8264원 정도다”면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편의점주가 하루 12시간을 근무하고, 시간 쪼개기로 시급 9860원을 주고 아르바이트생을 쓰면 총 인건비 355만 원이 나간다. 동일 시간 근무한 편의점주는 아르바이트생보다 적은 240만 원밖에 가져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장은 “22대 국회에서 최저임금 구분을 삭제하고 심의대상 조항까지 삭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까지 무차별로 삭제해 소상공인들의 희망을 완전히 짓밝아버렸다”면서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줄 돈이 없어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결국 폐업까지 이르는 이런 상황이 고려되는게 아니라, 대기업·공무원이나 똑같은 잣대로 임금을 주라하고 이것을 아예 법으로 못박겠다는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