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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까스로 정상화의 길에 들어선 22대 국회
국힘에겐 안보·경제민생 살리는 데 힘써야 할 책무
‘이재명 친위부대’가 장악한 민주당 합리성 결여
주요 경제단체가 제시한 ‘경제살리기’ 입법에 힘쓰길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26 00:02:01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거의 두 달 만에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를 선점한 데 따른 등원 거부를 해제하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추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대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위민(爲民)’의 길을 택한 것이라 하겠다.
 
물론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의 결과 190여 석의 거대 야당과 108석 소수 여당의 구도가 만들어져 집권당이지만 엄혹한 정치 현실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에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다. 사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친위부대’가 대거 국회에 입성한 뒤 친명 강경파들이 장악해 나홀로 폭주에 흠뻑 취해 있어 당내에 합리적 견해가 설 땅이 거의 없다고 하겠다.
 
정치 지형이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안보·미래 먹을거리·나라 재정 등을 국익을 위해 주도적으로 챙겨야 한다. 자칫 민주당의 입맛대로 주물러진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여당의 책무는 무겁고도 크다. 22대 국회가 할 일이 산적해 있지만 무엇보다 안보와 함께 경제·민생을 살리는 데 힘써야 한다. 기업인들이 신바람 나게 일하도록 해 줘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터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24일 제출해 주목된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에 대해 현행 법체계를 훼손하고 형법상 배임죄 처벌 등 사법 리스크가 커지며 일상적 경영 활동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선출되면 이사는 법적 위임계약을 회사하고만 맺고, 이 계약에 따라 이사는 회사의 대리인으로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주주와는 직접적인 위임 관계가 없는데, 상법 개정으로 주주와 이사 간 대리인 관계를 인정하면 회사와 이사 간 법적 위임 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건 불 보듯 훤하다. 재계 입장 수용이 마땅하다고 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미 22대 국회에 5대 입법과제를 전달한 바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세대가 함께하는 일자리·고용정책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경제정책·안전일터를 위한 예방 중심 산업안전시스템 구축·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등 5대 입법과제다.
 
경총은 글로벌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선 노동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개선, 최저임금제도 개편, 노동쟁의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을 제안했다.
 
일자리 및 고용정책으로는 계속 고용 기반 조성, 돌봄·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과감한 외국인력 활용 방안 마련,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는 실업급여제도 개선, 출산·육아 친화적 문화 확산 등을 기대하고 있다.
 
모두 국회의 입법이 요청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수차 강조한 바 있듯 법인세·상속세제 개선, 기업인에 대한 지나친 형벌 규정 개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공정거래법 개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의 점진적 시행 등에도 보완 입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고 글로벌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리민복 도모가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22대 국회는 경제 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경영계 의견 반영에 힘쓰길 당부한다.
  
물론 극단적 당파 싸움·포퓰리즘·보여주기식 정치를 22대 국회는 경계해야 한다. 민주주의 정치 원칙은 상대와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여야 대화와 타협, 협치 위에서 국민과 나라를 위한 책무를 다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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