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일선에서 타격받는 자영업자… ‘최저임금 차등’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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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열어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 결정은 7차 전원회의로 미뤄
노동계 ‘절대 수용 불가’… 경영계 ‘도입’ 강력히 주장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30 10:46:43

▲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해 최저임금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스카이데일리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대립이 팽팽하다.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0일 최저임금위원회와 경영계·노동계 등에 따르면 27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체 회의가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둘러싼 노사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정작 임금 인상 폭과 관련한 논의는 한 발짝도 떼지 못한 상태다.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노사의 견해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해당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달 7차 전원회의로 미뤄지게 됐다.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임금 최저수준 보장을 통한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주장이다.

이미선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6차 전체 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어떤 노동에 대해선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하지 않고, 어떤 노동자에 대해선 생활 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대상 업종은 기피업종을 전락하고, 이는 구인난으로 이어져 사업주에게도 유리할 게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경영계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 주장의 근거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직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노동자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 비율)’ 분석자료에 따르면, 경영계가 구분 적용을 적용한 음식점업은 작년 기준 37.3%(숙박·음식점업)로, 재작년보다 6.1%p 상승했다. 숙박·음식점 노동자 10명 중 4명은 지난해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는 것이다.

조세제 충남 소공연 회장은 “2014년 5210원이던 것이 올해 9860원으로 10년새 90% 가까이 인상됐다. 솔직히 요즘 같으면 이런저런 비용 제하고,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사업주 수익이 일하는 시간 대비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친다”면서 “대기업의 지불능력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차이가 나는 현실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영세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있고 지불능력을 고려해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편의점 업계의 불만도 상당하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회 회장은 “최저임금을 올리려면, 자영업자가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경영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편의점 점주들도 알바생을 뽑지않고 사장이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한 달 수익이 최저임금에도 못치는 점주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의 절반(48%)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할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 가계소비가 위축되어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부담을 가중시켜 경영 애로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며, 업종과 지역별 차등적용 논의가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