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국가안전시스템 하이브리드 공격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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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하이브리드 공격에 부처 융합기구 구성 등 대처
모든 수단 동원해 안전관리·주요시설 경비 집중
데이터 센터·통신 기지국 등 정보통신망 시설 보호

박진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7-05 06:31:30

최근 미국 CNN 방송은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하이브리드 공격(Hybrid War)’을 자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이브리드 공격·전쟁’이란 말 그대로 무기를 사용한 물리적인 공격 이외 모든 가용 수단을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사이버 공격·방화·사보타주(공장·시설 파괴) 등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활용된다. 그중 파급력이 상당한 ‘가짜뉴스’는 ‘정부와 국민’ ‘국민 상호’간 균열을 일으키는 데 효과적이다. 이는 곧 사회 혼란을 위해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심리작전’과도 동일하다.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던 2022년부터 시작되었다. 그간 스페인과 리투아니아에서 발생한 러시아 망명자 암살 및 린치사건을 비롯하여 올해 4월 독일 내 미군기지 염탐 및 공격, 5월 폴란드 바르샤바 쇼핑센터 화재, 7월 프랑스 폭발사고 용의자 검거 등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상과 방법도 다양하다. 푸틴의 러시아는 11월 미국 대선 이전까지 국경선 확대에 집중하면서 서방 지원 차단을 위해 이를 지속할 것이다.

그렇다면 러시아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북한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무슨 짓을 획책하고 있을까? 그리고 북한이 아니더라도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비단 북한 소행이 아니더라도 6월24일 화성 전곡산업단지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에 이어 2일 김포 대곶면 소재 공장 및 창고 10곳에서 연쇄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 또 1일 야간에는 수도 서울 한복판인 시청 앞에서 상상하기도 어려운 대형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여기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그 발생 원인과 이유를 불문하고 ‘사고는 연이어 발생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들은 국가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큰 사건으로 전이될 전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즉 비과학적이나 현실적으로 ‘대형사고 발생의 임계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또다시 그 임계점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7월 들어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에만 3000여 곳의 산사태 위험지역이 있다고 한다. 경제 호황기에 만들어 놓은 공장·저장소 등의 시설 노후화 등 위험 요소도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혼란 방지를 위해 전 수단을 동원하여 안전관리·감독 및 주요시설 경비에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공권력이 무너질대로 무너진 지금 마치 하이에나 떼처럼 기다리며 사보타주와 함께 언제든지 ‘반정부 보이콧’을 할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7월19일 폭우 피해로 인한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일대 실종자 수색작전에 동원되었던 해병대 병사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지 벌써 일 년이 다 되어 간다. 장마나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는 물론 태풍에 의한 피해 발생 시 또 다시 군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 국방부와 각 부대 지휘관들은 대민지원 절차와 그 실행 여부에 대한 한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나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장병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인식하고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연 재해를 제외하여도 지금 우리는 더욱 위험하고 더 악질적인 안전 위해 요소를 가지고 있다. 바로 북한이라는 테러집단과 그 추종세력들이다. 이미 북한은 수시로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으며 매년 주기적으로 항공기·선박 운항에 치명적인 위성항법장비(GPS) 교란 등 하이브리드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물론 핵무기·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이어 최근에는 그 피해를 증대시킬 수 있는 다탄두 탄도미사일과 4.5톤 초대형 탄두 시험까지 하였다.

또한 1945년 해방 이래 지금껏 그 추종세력들에 의한 반국가적 ‘사보타주 행태’는 지속되어 왔으며 2000년대에 들어선 지금도 여전하다. 2013년 이석기가 주도했던 ‘지하혁명세력(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경우 사제 폭발물을 제조하고 주요 통신시설과 유류 저장고 등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테러를 준비(대법원 판례, 2014도10978)하다 검거된 적도 있다.

지금 세계적 추세는 ‘좌파 정치세력이 배척’되고 이들에 의해 추진되었던 각종 정책도 원래대로 복원되고 있다. 미국은 물론 유럽 각국들도 정치적 분위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두 과도한 좌파적 포퓰리즘 정책의 실패와 염증을 느낀 각국 국민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일 터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북한과 그 추종세력에 의해 오랫동안 자행되어 온 심리전에 세뇌당한 결과다. 정부 및 여당까지 좌파적 인식체계에 함몰되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하이브리드 공격’ 역시 ‘전쟁’이다. 정부는 대남심리전에 대응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시스템을 수호하는 한편, 불순세력의 사보타주로 시스템 붕괴 시 큰 혼란이 야기될 데이터센터·통신기지국 등 정보통신망 시설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