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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2014년 해산된 통진당의 대체정당으로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은 대체정당으로서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정당법 제40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등록 무효를 통보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진보당이 의석 3석을 가지도록 숙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당 활동이 국민주권주의·자유민주주의·기본적 인권의 존중·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크게 위배되는 위헌정당이므로 헌법 제8조에 따라 해산되어야 합니다.”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제1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평생을 외교부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일했고, 주러시아 대사를 끝으로 퇴임 이후에는 북한인권운동에 매진해 온 국가원로 이재춘(84) 더불어민주당‧진보당해산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가 12일 스카이데일리 회의실에서 조정진 발행인·편집인과 특별대담을 가졌다.
이 상임대표는 “80대 중반으로 쉴 나이이지만 까딱하면 나라가 결단나거나 어쩌면 대한민국이 적화(赤化·공산화)될지도 모를 국가 위기 앞에서 가만히 손 놓고 구경만 할 수 없어서, 인생의 마지막 애국하는 심정으로 중책을 맡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탄핵되면 개인도 개인이거니와 대한민국 헌정사가 끝장난다는 각오로 우리가 시작한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에 필사즉생(必死則生)의 각오로 정치적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 야당의 폭압 앞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자체 방어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면서 “박근혜정부 시절을 생각해보면 당시 여당의 숫자가 만만치 않는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지금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막아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폭주하는 민주당과 진보당의 해산이라는 주장이다.
6월17일 발족식을 가진 국민운동본부에는 현재 국회개혁국민운동본부‧나라정상화국민연대‧나라지킴이고교연합‧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스카이포럼‧자유민주시민연대 등 60여 시민사회단체가 결합돼 있고,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이석복 대한민국불교도총연합회 공동회장 등이 상임고문단에, 가가호호공명선거당 대표인 민경욱 전 의원과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 등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말 시작한 100만 서명운동과 국회 국민청원 등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다음은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발행인·편집인과 이재춘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의 특별대담 전문이다.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발행인·편집인=더불어민주당‧진보당해산국민운동본부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이재춘 더불어민주당‧진보당해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거대 야당으로 171석(국회의장 포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이 3석이고,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세력이 12석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정당으로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집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범죄 집단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을 계속 유지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들의 행동을 보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탄생부터 지금까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손 놓고 구경만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고심 끝에 얻은 결론은 ‘우리가 헌법을 바로 세워야 한다’입니다. 헌법의 핵심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는 △국민주권 원리 △삼권분립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호 △사유재산 제도 △시장경제 원리, 그리고 △사법권의 독립이 포함됩니다.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야 국가 위기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소위 법치주의하에서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재판소(헌재)에 위헌정당 해산을 청구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단체가 헌재에 제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부, 즉 법무부가 헌재에 제소해야만 정당 해산이 가능합니다.
조정진 발행인‧편집인=5월14일에 법무부에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를 먼저 제출했고, 약 한 달 반 뒤인 7월3일에 민주당 해산 심판 청구를 따로 제출했습니다. 왜 약 두 달의 시차를 두고 따로따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재춘 상임대표=진보당 해산은 접근하기가 비교적 쉬웠습니다. 2014년 12월 해산된 통합진보당(통진당)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보당의 강령은 ‘민중주권’을 주장하고 있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진보당 해산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진보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의 대체정당입니다. 통진당은 강령에서 민중주권을 주장함으로써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재에서 이미 위헌정당으로 해산됐습니다. 정당법 제40조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은 대체정당으로서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진보당의 등록을 거부하였어야 하며, 이를 간과하여 등록을 받아주었으면, 이제라도 ‘진보당은 위헌정당 통진당의 대체정당’이라는 이유로 등록 무효를 선언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무효화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는 헌재에 진보당 해산을 제소하고, 헌재는 심판에 의하여 진보당 해산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규모가 크고 비록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되기는 하지만 선거를 통해 국민의 과반이 선택한 정당이기 때문에 해산이 간단치 않습니다.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민주당도 함께 해산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우선순위를 진보당 해산에 먼저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9년6개월형을 선고한 이후 민주당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마치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식으로 반응하며 “우리가 마음대로 할 거야”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검사 4명을 탄핵하고, 판사도 다수당이 지명해야 한다는 등의 반헌법적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와 행동은 국가의 사법권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이 사건 외에 채상병특검·김건희여사특검 등 탄핵 폭주와 사법 방해로 헌정질서를 계속 훼손하는 사례를 통해 민주당을 위헌 정당으로 심판할 충분한 명분이 마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정진 발행인‧편집인=진보당은 통진당의 대체정당이라 해산 명분이 또렸하지만, 민주당은 왜 해산 대상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재춘 상임대표=민주당 강령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이후 민주당에서 보여 온 활동 중 여러 사례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2018년 초 헌법 개정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부분은 헌법전문과 제4조에서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라는 용어를 삭제하려고 한 것입니다. 법률 해석론상 ‘자유’를 삭제하면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포함되지 않으며, 북한식의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하게 됩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대신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자유’가 삭제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교과서 ‘윤리와 사상’에서는 ‘국민주권’ 대신 북한식의 ‘인민주권’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5·18특별법 개정 시 제8조에 ‘5·18역사왜곡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를 침해한 사례도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의원은 토지국유화를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당내에서 반대가 없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근에는 민중주권을 주장하는 위헌정당인 진보당과 선거연합을 통해 지역구 1석과 비례대표 2석을 내주어 진보당원의 국회 진입을 지원했습니다. 민주당이 위헌정당인 진보당의 숙주 역할을 한 셈입니다.
결국 민주당의 활동은 국민주권주의·자유민주주의·기본적 인권의 존중·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위헌정당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제소로 헌재에 의해 해산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조정진 발행인‧편집인=민주당은 비록 부정선거로 다수당이 됐다는 의혹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170석이 넘는 거대 정당인데 과연 해산시킬 법적 현실성이 얼마나 될까요. 참조로, 통진당 해산 시 국회의원 13명 중 비례대표 5명만 의원직을 상실했고, 지역구 의원은 선출직이라 의원직이 유지됐습니다.
이재춘 상임대표=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법과대학을 다녔고 동기 중에 대법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자주 만나면서 ‘민주당 해산 동의’ 용지를 가지고 다니며 서명을 요청하곤 합니다. 흔쾌히 서명을 하면서도 “솔직히 (민주당 해산이) 가능할까?” 하고 의문을 제기하곤 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으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민 100만 명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이제는 10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논의가 100만 명 서명을 넘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도 더 많은 지지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이 깨어나 뜻을 모은다면 법무부와 대통령실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해산 추진 방법 등은 국민운동본부 내에서 지속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참조로, 통진당 해산은 이명박정부 때 처음 기안한 것이지만, 실행은 박근혜정부 때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민주노총 해산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함께 △통진당 해산을 제안하고 밑그림을 그린 게 바로 공안감사 출신인 고영주 변호사, 현 자유민주당 대표입니다. 이번 민주당·진보당 해산 심판청구서도 고 대표께서 직접 작성했습니다.
조정진 발행인‧편집인=정당 해산 절차를 진행하려면 심판청구 접수 후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고 3개월 안에 대통령한테 재가를 요청하여,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결정되면 헌재로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당 해산이 가능하려면 법무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과정이 있나요?
이재춘 상임대표=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활동하면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만나 진보당 해산에 대해 강력히 요구했고, 민주당 해산도 추진 중이라고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려운 일”이라며 “국회청원 쪽으로 해결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지만, 현재 국회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진 발행인‧편집인=2014년 통진당 해산 때는 헌재위원 9명 중 8대 1로 인용됐는데, 이번에도 헌재의 정당 해산 인용이 가능할까요?
이재춘 상임대표=8월에 헌법재판관 세 사람이 교체되는 시점도 있어서 우리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으면 헌법재판관들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존속하느냐 사라지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역사적인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엉뚱한 사람도 탄핵을 당했는데 지금 이 중요한 문제를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이라면 역사적인 소명을 다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조정진 발행인‧편집인=독일도 바이마르헌법에 정당 해산 조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다른 나라의 정당 해산 사례를 아시는지요.
이재춘 상임대표=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정당 해산이 이루어진 사례로 튀르키예(전 터키)에서 1990년대 말 정당 해산이 이루어졌고, 2003년 스페인에서, 2013년에는 헝가리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정당 활동이 금지됐습니다. 세 사례 모두 자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정당 해산이 이루어졌고, 유럽연합(EU) 인권재판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들 사례는 개인의 자유와 권한을 무시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당 해산이 이뤄진 것들입니다. 한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정진 발행인‧편집인=더불어민주당‧진보당해산국민운동본부 발족식이 6월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고, 이후 100만 서명운동‧국회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편에선 대통령 탄핵운동도 국민청원이 이미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만만찮은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운동본부의 향후 계획은?
이재춘 상임대표=100만 명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날이 6월26일입니다. 벌써 10만 명 가까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온라인 서명은 개인의 이름·주소·전화번호까지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서명에 10만 명이란 숫자는 상당한 성과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60여 개 시민단체가 우리 국민운동본부와 연대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운동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직이 충분한 인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자원봉사 중심으로 조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정진 발행인‧편집인=민주당과 진보당도 문제이지만, 스카이데일리 보도로 ‘북한 개입에 의한 내란’임이 명확해진 5·18을 헌법전문에 넣겠다는 황당한 당론을 가진 국민의힘도 문제 아닌지요. 더욱이 이를 공약한 한모 씨가 당대표에 출마한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상당수 국민은 아예 국회 해산까지 거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춘 상임대표=스카이데일리가 ‘5·18특별판’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한 5·18과 전직 국무총리까지 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논란을 아예 거론조차 못하게 당론에 딱 박아놓은 국민의힘에 실망이 큰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헌정 질서를 유지하려면 그나마 여당이 버팅기고 있어야 하기에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목숨과 바꿔야 할 정도의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탄핵이라도 되면 4~5개월 동안 국정마비가 올게 뻔한 데, 만일 그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합니까.
현재의 국회를 민주주의 체제하 대한민국의 국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는 완전히 범죄 집단으로 변질된 상황입니다. 5·18 문제나 부정선거 문제 등에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진보당해산국민운동본부의 책임자로서 모든 문제를 다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도 부정선거와 5·18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도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가 지향하는 바와 대부분 일치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자유우파 내에서도 각도를 달리 보는 사람이 있어서 완전한 통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헌정당 해산이라는 명분에는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자유우파가 다시 하나로 노선으로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진 발행인‧편집인=진보당과 민주당 해산 운동은 지난해 6월 자유민주당 교육위원장이 처음 제기했고, 올해 1월 고영주 대표의 ‘대통령이 된 간첩’ 출판기념회 때 ‘2024년 더불어민주당 해산 다시 갑시다’란 구호가 등장했고, 4월3일 자유민주당 4.10 총선거 핵심 캠페인으로 확정하면서 본격화 됐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국민운동본부가 자유민주당 내 기구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본부와 자유민주당의 관계 설정은 어떤지요?
이재춘 상임대표=국민운동본부는 자유민주당 인사들이 주도적으로 시작했고, 마중물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 등 당의 협조를 일부 받고 있긴 하지만 엄연히 별도 조직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가가호호공명선거당 대표인 민경욱 전 의원도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지방은 물론 국외 조직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홍보 등 손이 많이 필요하니 당적과 관계 없이 뜻을 함께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정진 발행인‧편집인=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재춘 상임대표=우선, 스카이데일리가 우리의 동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취지를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국민 중에서 국민운동본부 취지에 반대할 사람이 별로 없을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가 하는 짓을 보며 하루라도 빨리 여러 사람과 단체가 뜻을 모아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이런 노력을 해는 스카이데일리 같이 용기 있는 정론지가 속히 주류 언론으로 자리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저도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춘 프로필△1940년 강원 홍천 △서울대 법학과 △1968년 제1회 외무고시 합격 △1981년 외무부 동북아1과장 △1983년 주미대사관 참사관 △1991년 외무부 아주국장 △1995년 외무부 제1차관보 △1996~98년 주벨기에·주유럽연합(EU) 대사 △2000년 주러시아 대사 △2002년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2005년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2008년 자유선진당 외교안보특보 △2012년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통일외교아카데미 원장 △북한인권박물관추진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진보당해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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