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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김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소명했다며 '단단한 적격자'로 평가하고,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및 임명 절차를 엄호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지에 국민적 시선이 쏠리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과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부적격 판정"과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 및 논평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사실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여러 비리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해 국민적 불신을 씻어내지 못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대목이다.
그 현주소를 여론조사 결과가 뒷받침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 의견의 배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2.1%, 찬성은 25.1%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고 있어 최종 임명 여부가 국정평가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취임 후 최저치로 하락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중도층의 높은 반대 여론은 향후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에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청탁의 대가를 받았다거나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 후보자 주장대로 자신의 청탁이 ‘공익적 민원’이었다는 점을 국민에게 납득시키지 못했다. 특정 기업의 이권과 관련된 사안, 특히 임상시험처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을 사적인 부탁을 받고 규제기관의 장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법무부 장관에게 필수적인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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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당하지 못한 김 후보자의 처신과 감싸기에 급급한 민주당의 과잉보호가 자초한 탓이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요청한 48명의 증인·참고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거부했다. 더욱이 김 후보자는 제약 업체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과 관련해 야당이 요청한 내용을 비롯해 음주운전, 보좌진 채용 현황 자료 등도 제출하지 않았다. 각종 특혜 및 의혹 논란에 당사자 이외의 증언을 들을 수 없고 관련 자료도 들춰볼 수 없으니 온종일 문답 공방을 벌여도 의혹만 되레 더 키운 셈이다.
법무부 장관은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로 그 어느 부처보다 국민적 신뢰가 요구된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형사사법체계 와 법무행정 등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은 외면하고 있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43%로 ‘적합(22%)’의 두 배에 가까웠다. 의혹만 부풀린 맹탕 청문회로 이런 국민적 불신이 해소됐는지 의문이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에 앞장섰던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사법 정의가 흔들릴 것이라는 의혹의 시선도 적지 않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30% 초반대까지 떨어진 데는 김 후보자 지명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결국 정권에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 민심의 역풍을 받아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국정운영의 동력도 회복하기 어렵게 된다. 더 늦기 전에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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