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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무임 승차한다는 부정적 시각이 오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중국 국적 가입자들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국민 일각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가입자 재정수지 흑자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보다 적은 혜택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총 2조690억 원이었다. 이 중 직장가입자는 1조5015억 원·지역가입자는 5675억 원을 차지했다. 이들이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며 받은 보험 급여는 1조3287억 원으로 7403억 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꾸준히 흑자를 이어왔다. 2019년 3736억 원·2020년 5875억 원·2021년 5251억 원·2022년 5560억 원을 기록했으며, 누적 흑자는 총 2조7825억 원에 달한다.
반면, 중국인 가입자들은 지난해 64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9년 987억 원·2020년 239억 원·2021년 109억 원·2022년 22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지역 가입자가 증가하며 건보 급여비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건보공단은 2019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외국인 가입 및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수술 후 출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4월3일부터는 유학·일반연수 초중고생·비전문 취업·영주·결혼이민 등의 이유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 이상 거주 후에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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