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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자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유료 채널이 막히게 된다.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에서 자문 대가를 받고 활동하려면 댓글 차단 등 단방향 채널로 운영하거나 투자자문업자로 전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앞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규제 이해도 제고 및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영위 가능한 업무 범위 및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사례 위주로 안내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차별화된 일대일(1:1) 투자 자문을 할 수 있는 투자자문업자와 다르다.
이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내달 14일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이 되면 유료 멤버십을 운영할 때 댓글 기능 차단 등 단방향 채널로만 유튜브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투자 조언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고객과 의견을 교환하려면 투자자문업을 등록해야 한다.
문자메세지·카카오톡·텔레그램 등을 통한 유료 영업의 경우에도 회신 기능 차단 등 양방향 소통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지 않으면 투자자문업으로의 등록이 필요하다. 다만 무료 회원을 대상으로 대가성 없이 운용한다면 오픈채팅방·유튜브 등 양방향 채널 운용은 가능하다.
구독자·조회수로만 산출되는 광고 수익만 발생하는 유튜브 영상과 별풍선 등 간헐적인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을 받는 경우는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유료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 및 댓글 기능 등을 제공하는 건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유료 영업에 해당하므로 불가하다.
금감원은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 판단에 대해 조언하면서 유료 회원제로 운영해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는 경우 댓글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만 운영하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하고 양방향 채널로 운영하면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다”며 “다만 광고 수익만 발생하거나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만을 간헐적으로 받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익률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목표 수익률 xx%’라는 문구도 사용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목표 및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합산하는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표시하거 광고할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부당하게 수수료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사법적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계약 체결 시 해지불가 조건을 부과하는 등 부당하게 투자자의 환불을 제한하지 않는지 유의 바란다”며 “계약체결 전 해지위약금 등 환불 관련 주요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 불리하거나 부당한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거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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