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월성 원전, 민간감시기구 ‘운영 파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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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 담긴 중수’ 월성1호기 빠져 나간 뒤 주민 불안 극심
원전 소위 12명 위원 가운데 3명만 참석해 회의 결렬
한수원 자료 안 주면 못 받는 ‘갑·을 관계 논란’ 감시활동 ‘의혹 증폭↑’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01 15:24:40

최근 월성 원전 1호기 중수 80톤을 중국에 헐값으로 매각한 의혹에 대해 민간환경감시를 위해 열린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원전소위원회가 위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파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위원 12명 가운데 3명만 참석했다. 회의는 위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7명이 참석해야 가능했다.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원자력발전소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장 운영과 관련하여 주변 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감시를 수행하는 독립기관임에도 기본적 감시 업무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31일 오후 경주시 문무대왕면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 소위원장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던 회의가 파행된 것은 정족수 미달이었다.

한수원에서 제출해야 할 회의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소위원회 업무가 중단됐으며, 회의에 참여해야 하는 위원들의 정족수가 부족해 회의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날 회의는 6월25일 관련 소위원회의 연장선상에서 회의자료를 재요청 후 열린 임시회의였다.

한수원은 6월12일 홈페이지에 ‘일부 언론에 제기된 「전략물자 중수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한 설명’ 자료를 별도로 냈다. 해당 자료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사용 중수’라는 말이 나오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환경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같은 맥락에서 자료 요청도 ‘운송경로·방폐물이 나간 경위·투입 인력·주민 영향·보관창고 등을 중심으로 한수원 측에, 원전소위원회에서 회의자료를 요청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날 정족수 파행으로 이뤄진 간담회에는 경주시 1명과 원자력 학계 1명 소위원장 등 3명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이번 사건은 5월16일 본지 보도 (핵 원료 소재 중수 중국에 ‘헐값 처분’) 이후 공론화했다. 6월11일 전·현직 한수원 경영진(황주호 한수원 사장·정재훈 전 사장)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까지 당했다.

회의를 주관한 김경희 소위원장은 “민간감시기구는 합법적 독립기관임에도 이곳 직원들이 한수원에 여러 차례 자료 요청을 해도 받을 수 없었다”라며 “이 과정에서 한수원과 감시기구는 자연스레 갑을 관계가 된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중수 수출 관련 △ 중수 수출 건을 경주시와 감시기구 등은 전혀 몰랐으며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이 외부로 나간 것에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한수원이 임의로 보냈으며 △ 조례 개정 등을 구체화하여 향후 중수 처리 방폐물 관리 과정을 투명화해야 하자는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주=장혜원 기자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