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옥의 열사일침(烈士一鍼)] 연일 탄핵 칼춤, 대통령은 특단의 조치 선포하라!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전문가칼럼

정창옥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8-05 06:31:20

△ “ㅋㅋㅋ. 운이 좋은 거지 투기를 한 게 아니다.” 3억 원 주고 산 개포동 아파트가 10년 만에 15억 원으로 뛰었다. 아내는 3억 원에 계약하고 강남구청엔 1억2000만 원만 신고했다. 1억8000만 원을 다운 계약한 것이다. ㅋㅋㅋ. 취·등록 세금을 탈루한 다운계약이다. 돈은 이렇게 버는 것이다.”

△ “교육을 위해서! 1993년 가양동에 거주했으나 1994년 목동으로 잠시 주소를 옮겼고, 3년 뒤 가양동으로 다시 돌아갔다.” 딸을 목동에 있는 중학교로 보내기 위한 위장 전입이다.

△ 살고 있다는 개포동 아파트의 수도세와 전기세는 0원인데 아무도 없다는 가양동 집 수도세·전기세는 수십만 원이다.

문재인정부 초대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후보는 △세금 탈루 △목동 위장전입 △개포동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다운계약 △자녀 이중국적 △병역법 위반 △전관예우 등 9가지 임명 불가 사유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임명을 밀어붙였다.

그런 민주당이 7년 뒤 이동관·김홍일·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했다. 특히 민주당이 이진숙 위원장을 묻지 마 탄핵한 것은 12일로 예정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에서 짱 박아 놓은 주사파들을 지키려는 음모다. “어딜 감히 30년 동안 장악한 언론·방송을 넘 봐!”의 기세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이래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벌써 13건이다. 민주당의 탄핵 제물은 윤 대통령·한덕수 총리·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종섭 국방부 장관·이동관 방통위원장·김홍일 방통위원장·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수사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이다. 특히 2월 이재명의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두고 이상민 장관 탄핵을 헌정 사상 처음 단독으로 처리해 167일간 직무가 정지되었는데 그 사이 충청·영남 등에 집중호우가 내려 속수무책으로 50명 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미 2017년 문 정권은 방송장악 문건을 만들어 이른바 언론적폐 청산을 밀어붙여 보수우파 기자들의 펜을 꺽어 버리고, 방송인들의 마이크를 빼앗은 짜릿한 쾌감의 기억을 갖고 있다. 초법적인 언론 침탈 행위가 조직적으로 벌어질 때 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는 문 정권을 단 한번도 규탄하지 않았다. 한술 더 떠 불법·편법·위법 행위에 대한 감사를 가로막고 더러운 기득권을 챙겼다.

문 정부는 1.병역기피 2.세금탈루 3.부동산 투기 4.위장전입 5.논문 표절을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5대 비리라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 4개 위반(1·2·3·4) △강경화 외교부 장관 4개 위반(2·3·4·5)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4개 위반(2·3·4·5) △김동연 경제부총리 3개 위반(1·2·3) △김현미 국토개발부 장관 3개 위반(2·3·5)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3개 위반(2·3·4) △김부겸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 2개 위반(3·4) △송영무 국방부 장관 2개 위반(4·5) △김상곤 교육부 장관 1개 위반(4)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1개 위반(5)임에도 임명했다. 지들이 정해 놓고 지들은 안 지킨 것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안 표결 전 사퇴하지 않고 직무 정지를 선택했다. 파행이 불가피하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민주당의 ‘탄핵→사퇴→청문회→임명→탄핵’이란 탄핵 중독자들의 못된 버르장머리의 고리를 끊을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해 ‘핵 선제공격’이 가능한 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올해 보란 듯이 군사원조를 앞세운 북·러조약을 맺었다. 미소 짓는 종북좌파는 미군 철수를 노리며 똬리를 틀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한반도 기후가 아열대로 변하면서 사과 재배 면적이 30년간 35%가 사라졌다. 배는 13%·포도는 34%·고랭지 배추는 50% 감소하는 등 축구장 1226개 크기의 온대 과일 산지가 사라져 버렸다. 과일·야채 산지가 빠르게 증발하면서 푸드인플레이션(먹거리 물가상승)으로 서민의 주름살이 더욱 깊게 패이고 있다.

국민의 고통은 상상 초월인데 민주당과 야권은 탄핵! 탄핵! 탄핵! 깨춤을 추며 지들 세상을 즐긴다. 범죄자 조국은 “3년도 길다”며 방방거리고 민주당은 전과자를 향해 명비어천가를 떼창으로 부르고 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재미를 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를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미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의원 과반수 발의가 있어야 한다(헌법 65조 2항)’는 법을 위반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권력에 중독된 듯 조사권을 어거지로 행사한 것이다.

필자는 1980년대 중반 운좋게도 KBS에 입사했다. 당시 언론통폐합으로 공중분해된 TBC의 설움이 극에 달한 가운데 MBC엔 전라도 출신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뿌리내리며 방송 언론을 치밀하게 장악해 하는 과정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다.

40년 후 MBC·KBS·EBS 등 방송 언론을 장악한 민주노총의 칼자루를 움켜쥔 민주당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망나니의 칼춤을 추며 날밤을 샌다. 마약에 취한 듯 국민 고통엔 눈을 감고 오로지 정쟁에만 혈안인 민주당 탄핵 중독자들이 위법·편법·탈법으로 법치가 아닌 무도한 떼법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더 이상 볼 것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쓸어 버릴 특단의 조치를 지금 당장 선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