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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건설 과정 및 운영에 대한 지속적 감시를 통해 방사선 위해로부터 지역 주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 선별 공정성 및 운용 적절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주시는 월성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민간감시기구 구성원 간의 이해충돌 소지 파악을 위해 위원별 ‘법률 자문’을 구해 별도의 검토를 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경주시청 관계자는 4일 “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감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 활동 이해충돌 부분 관련 법률 자문을 별도로 하여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원전 정부로 알려진 윤석열정부들어 월성원전의 경우 특히 민간 감시기구에서의 독립기구로서 감시 활동이 ‘원전의 계속 운전 및 운영 허가’에 집중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핵무기 생산에 유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인 중수를 사용하는 월성1호기는 중수를 발전 동력으로 사용한다. 문재인정부 당시 ‘경제성 조작’으로 영구 폐쇄한 상황이다. 2~4호기 또한 1호기의 ‘경제성 기준’에 의해 올해부터 2~5년 이내에 차례대로 운영이 정지될 계획이었으나 현재 운영 연장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근 ‘중수 80t 중국 친산원전 헐값 수출 논란’이 불거졌다. 월성원전의 민간 감시단 감시활동에 근본적 의문이 제기됐다. 논란을 부추긴 의혹들은 △소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찰 및 월성원전 출입 금지의 건 △계속운전 추진을 위한 한수원 PA(대중수용) 팀의 월성원전 팀원 부재의 건 △월성원전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 개선 지연의 건 △월성원전 삼중수소감시단원의 한수원 삼중수소 용역 수수에 따른 이해 충돌의 건 등이다.
이와 함께 6월22일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냉각수 약 2.3t이 바다로 누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근 주민 안전 불안감은 높아졌다. 냉각수가 누설과 동시에 곧바로 배수구를 통해 해양 환경으로 방출된 것이다. 이 때문에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조사 현장 은폐 의혹으로 번졌던 2021년 7월 ‘차수막 무단 철거와 물청소 사건’까지 재조명했다. 노후 원전의 안전 문제와 민간감시기구의 원전 안전 감시 능력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됐다.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민간감시기구 및 삼중수소감시단 등이 월성원전 감시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인재들”이라며 “한수원과 지역 위원들 유착 의혹 및 삼중수소 조사단 위원 참석 교수 연구용역 사례만 봐도 감시기구의 자정능력 자체가 상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시관계자는 “민간감시기구는 월성 원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시장 캠프의 관계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나눠 먹는 자리로 전락한지 오래됐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이번 기회 전국 민간감시기구 인선의 공정성이 파악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경주시청 관계자는 “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수원과 시청 측 담당자도 반드시 배석하게 되어있으며 회의록 또한 투명하게 공개된다”며 감시 기구의 역할에 대해 되짚었다. 독립성·전문성·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논란 관련해서도 시정을 위해 감시단의 감독 또는 관리 업무 권한의 보장을 위해 한수원 측과 조율해 자료 제출 요청권 강화 및 위원직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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