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장외투쟁 뜬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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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의 장외투쟁 뜬금없다

2일 오후 서울역 앞 김건희 여사 규탄 범국민대회
여론 지지 늘린 뒤 ‘김여사특검법’ 처리가 속셈
법치주의 정신 따라 검찰 수사·사법부 판결 온당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01 00:02:02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삼권분립 정신을 준수하는 의회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공격한 민주당이 다음 달부터 투쟁 무대를 거리로 옮긴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김 여사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범국민대회)를 연다. 이 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 의원 모두가 참여하며 전국 지역 당원들에게 참석 독려가 내려졌다.

장외투쟁을 통해 여론의 지지를 늘린 뒤 다음 달 본회의에서 ‘김여사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김 여사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기업 후원, 명품 백 수수, 인사·공천 개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천과 관련해 김 여사와 주변 인물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녹취록 등도 공개되고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 정도 사안이면 검찰의 수사 및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면 될 일이지 장외투쟁은 뜬금없다. 국민이 권력을 가진 정부에 대항하는 무기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법치주의이며 법치주의의 원류도 정부에 대해 시민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드는 것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정신에 따라 검찰이 나서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는 게 온당하다. 특정 정당이 주도하는 규탄 집회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김여사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된 것은 두 번째다. 민주당은 김여사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검법 강행·거부권 행사·재투표의 정쟁 악순환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 김 여사 관련이면 뭐든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문제가 적잖다. 혐의가 아니라 사람을 찍어서 털겠다는 것은 법이 아니라 린치다.

민주당이 장외집회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게 제1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이 직접 집회를 여는 것은 김여사특검법 국회 통과를 위한 여론 조성 작업 중 하나다. 민주당은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여사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후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면 다음 달 안에 본회의 재표결까지 마치는 게 목표다. 조국혁신당처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직접 언급하진 않는다. 섣부른 탄핵 주장은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의 장외투쟁 동력을 결정할 아킬레스건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다. 이 대표는 다음 달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같은 달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받는다. 민주당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검찰은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민주당의 바람대로 무죄가 나온다면 김여사·채상병특검법 추진에 탄력을 받겠지만 유죄가 나온다면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근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무죄 여론전’이 노골화하고 있다. ‘강성 친명(친이재명)’ 성향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법원 앞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상 이 대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서명을 진행 중이다. 거대 야당의 사법부 압박을 두고 “합법을 가장한 반(反)법치 쿠데타”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장외투쟁으로 국민을 분열시켜 이재명 시법리스크를 덮는 게 아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개인비리 혐의로 70년 역사의 민주당을 매도하는 ‘이재명 출당’ 등 쇄신에 적극 나서는 게 순서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