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군 러 파병이 尹정부 때문이라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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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으로 번 돈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면 안보 심각
민주당 “정부가 전쟁 조장한다”며 규탄하는 코미디
정부 단계적 대응으로 북·러 군사적 결탁에 쐐기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28 00:02:02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에 맞서 단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파병은 단순한 국제 문제를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이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결탁은 유엔헌장과 국제법,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더욱이 북한이 이번 파병을 통해 수억 달러의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면 그 자금은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어 한국의 안보를 더욱 위협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러시아·북한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은 정부가 ‘전쟁을 조장’하고 ‘신북풍 몰이’를 하고 있다며 규탄 대회를 열어 비판하고 나섰다. 아무리 야당이라고 해도 현재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수시로 오물 풍선을 우리 땅으로 날려 보내는 북한과 북과 군사적 결속을 다져 가는 러시아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말인가.

우리 정부의 단계적 대응이 필요한 것은 앞으로 북·러의 군사적 결탁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군의 참전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 및 군사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탄두 재진입 기술·핵추진잠수함 기술·첨단 대공미사일 기술 등 치명적인 군사기술을 얻게 된다면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위협은 더욱 실질적이고 가시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러 군사 협력의 진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하며, 이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의 단계적 대응책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공방어 무기 지원을 포함한 방어적 조치와 함께 상황에 따라 살상무기 지원까지 고려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수 있는 방어용 무기인 ‘천궁’과 같은 대공미사일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보호와 방어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북·러에 충분한 경고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무력 대응을 우선하기보다는 외교적 경로를 활용해 북한과 러시아의 결탁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에서 북한군 파병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합동대표단을 파견한 것도 이러한 외교적 대응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유라시아 대륙 양쪽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결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해 다자 간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국가안보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을 ‘신북풍’으로 치부하는 식으로 상황의 본질을 오도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정부는 필요한 대응 수단을 마련하되 신중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 북한의 움직임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단계적 대응을 통해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사회를 위협할 때, 한국이 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군사적 옵션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한국의 국제적 책임과 국가안보를 지키는 길이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