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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트럼프 트레이드’발(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내년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이 현재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부동산 PF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학계·시장 전문가들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개최해 미국 대선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을 점검하고 시장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으로 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변동성 확대가 금융시장의 기본적인 안정성을 위협할 요인은 아니지만 미국발 이슈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증시가 대외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증시 체질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에 더해 증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달라는 주문도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은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완화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며 “해외 이슈의 발생과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동이 국내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금융권이 이러한 대외적 불확실성에 충분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전판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을 내년에도 종전 수준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주요국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중동 등의 지정학적 위험이 계속될 가능성·국내 주력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성장률 조정 가능성·현재 진행 중인 PF 재구조화 정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시장이 여러 외부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시장안정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은 내년 채권시장·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지한다. PF 연착륙을 위해 정부·관계기관(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건설공제조합)·금융업권이 운영 중인 최대 53조7000억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들도 차질 없이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도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6월까지 연장하되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 등은 올 상반기 중 제반 여건을 감안해 판단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고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제2금융권의 건전성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자본금 확충도 지속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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