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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47대 대통령이 내년 1월20일 본격 취임하며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가치 외교’를 내세웠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대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외교·안보 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남북 핵 비대칭성이 심화하며 불확실성이 강화할 것이라는 예측에 최후의 수단으로 ‘자체 핵무장 혹은 전술핵 재배치를 하자는 주장이 이어진다. 정가에서는 ‘자체 핵 잠재력을 확보’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일각에서는 한미동맹 신뢰 저하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한반도 핵무장론’ 자체에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13일 스카이데일리가 복수 외교·안보전문가에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핵무장론’ ‘전술핵 재배치’ 관련 협상 가능성에 대해 문의한 결과 ‘전술핵 재배치’는 2기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협상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지만 ‘핵무장론’은 불가능한 협상 카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미국 확장억제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캠프데이비드 합의’하에 한미 핵 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틀을 유지하여 한미동맹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차기 행정부의 첫 공식 인선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맺은 ‘한·미 확장억제 합의’ 새판을 다시 짜자는 기류도 섣부르다는 것이다.
김주형 안보경영연구원 정책개발본부장은 스카이데일리에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 공화당 군사·외교위를 비롯해 상원에서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는 데 부정적 여론도 크다”라며 “만약 재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뿐만 아닌 세계적 추세에서 재배치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NCG 체제하의 확장억제를 우선시하는 미국 정가에서 그럼에도 ‘전술핵 재배치’는 최종 옵션”이라며 “배치가 되더라도 냉전 당시처럼 대량 배치가 아닌 상징적 차원에서의 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 논의가 이루어질수록 미국 정가에서는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에 회의하는 한국 정부에 불신이 커질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을 비롯해 여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핵 잠재력을 보유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2024 무궁화포럼 대토론회,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핵 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 토론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유용원 국회 무궁화포럼 대표 의원 등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협상 테이블 위에 ‘핵 잠재력 획득’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반대 의견을 낸 A핵 전문가는 한미동맹의 큰 틀에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한국은 1970년대 이후 이루어진 세계적 비핵화 기조인 NPT 체제의 큰 수혜자로서 해당 틀 내에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고 미국 승인하에 핵 억제도 해왔다”며 “핵 주권을 갖자는 말은 굉장히 다층적이지만 결국 NPT 체제탈퇴로 이어질 것이며 이의 경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안보·경제가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실제 한미동맹은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동시 관리해왔다. 우리 정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단거리탄도미사일·장거리 순항미사일 등을 쏘아 올리는 북한에 대한 핵 비대칭성 극복을 위해 독자적으로 3축 체계를 구축했다. ‘Kill Chain(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지휘·발사·지원체계)’·‘KMPR(한국형 대량응징보복)’·‘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을 강화해 온 것. 이를 미국과 함께 NCG체제 내에서 핵확장억제를 통해 운용해왔다. 미국의 확장억제 조치 또한 해당 기조하에서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와 핵 확장억제로 지속·발전시키는 게 정책의 안정성과 한미동맹의 큰 기조를 이루어왔다.
B안보전문가도 “현재 3축 체계와 미국 핵 확장억제라는 큰 기조하에서 북핵 비대칭성이 방어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자체 핵무장은 불가능에 가깝고 전술핵 재배치의 경우 해상 배치 전술핵인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 될 것이며 이 또한 한반도 자체 전술핵 재배치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정가에서 언급되는 최소한의 ‘핵잠재력 획득’에 대해서도 ‘우라늄의 비핵무기화’의 차원에 한하여 지속가능성을 가져야한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74년 ‘한·미 원자력협정’에 묶여 미국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농축’과 ‘재처리’는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핵 사이클 중 ‘성형’과 ‘발전사용’만 허용되는데 해당 틀을 고쳐 ‘핵무기 완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A 핵전문가는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연료 중 농축우라늄 재처리를 통한 ‘핵무기 완성’부터 이루어내야한다”며 “이는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농축재처리 기술 확보 문제를 통해 단시간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핵 잠재력’ 획득과는 별도 논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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