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외국환거래 위반 사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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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관련 위반 감축방안 마련해 은행에 배포 예정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21 12:13:38

▲ 금융감독원은 21일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자주 실수하는 위반유형별 ‘對고객 핵심 설명서’를 제작해 전 은행에 배포한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외국환거래 위반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자주 실수하는 위반유형을 중심으로 대(對)고객 핵심 설명서를 제작하고 위반 감축 방안을 마련해 은행에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1일 ‘외국환업무 취급 시 대고객 핵심 설명서’를 전 은행에 배포하고 이를 활용한 ‘3단계 위반 감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환거래 위반 건수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평균 1191건으로 5년간 1000건 이상을 지속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외국환거래 위반 대부분이 고의·중과실보다 법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간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 등을 지속해 왔으나 위반 건수가 줄지 않는 등 예방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점도 한계로 꼽힌다.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 사항은 정형화되고 위반 시기도 집중화되는 등 매년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2023년 위반유형을 보면 해외직접투자(426건·54.2%)·금전대차(93건·11.8%)·부동산(81건·10.3%)·증권거래(41건·5.2%) 등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위반 시기도 최초신고(397건·50.5%), 변경신고·보고(313건·39.8%) 시점에 발생한 위반이 대부분이었다.

이를 고려해 금감원은 위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직접투자·금전대차·부동산·증권거래의 최초·변경신고(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외국환업무 취급시 대고객 핵심설명서를 마련했다. 홍보 대상도 금감원이 아닌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은행 지점 실무자로 변경했다.

금감원은 “위반 사항 대부분이 은행을 통해 접수되고 있어 은행 지점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충실히 안내만 하더라도 위반 사항의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핵심 설명서를 바탕으로 마련된 ‘외국환거래 관련 위반 감축 방안’을 보면 우선 지점 창구에서 해외송금업무 취급 시 대고객 핵심설명서를 활용해 송금목적을 확인하고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인지 살펴보게 된다. 예컨대 외국법인에 대해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지분 투자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신고대상이다.

또 지점 창구에서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고서를 접수하고 대고객 핵심설명서를 활용해 변경보고(신고) 및 사후보고 이행방법 등을 명확하게 안내한다. 아울러 본·지점에서 사후 보고 등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이번에 마련한 3단계 위반 감축 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21일 은행권역 간담회를 열고 외국환업무 취급 시 대고객 핵심 설명서를 배포하고 이를 활용한 감축방안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향후 감축 방안의 이행 실태 및 은행별 위반접수 추이 등을 지속 점검해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 등 지도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