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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상공인이 살아야 서울시도 살고 소상공인이 웃어야 서울시도 웃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서울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26일 시청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힘보탬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는 총예산 5356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사업체 9만7385곳과 전통시장 185곳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이를 통해 연간 2조1000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의 기로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막막해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면서 관련 부서에 실무적인 검토와 대안 마련을 지시해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신속·간편·장기·저리로 ‘자금보탬+’ △수수료 완화·판로 확대로 ‘매출보탬+’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사회안전망 강화로 ‘공정보탬+’ △새출발 소상공인 지원으로 ‘새길보탬+’의 4대 분야 19개 핵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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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내년에 올해보다 2350억 원 늘어난 총 2조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소상공인들에게 융자 지원한다. 특히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약 2000억 원 규모의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을 신설했다. 창업지원자금과 성장지원자금도 각각 1000억 원과 24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소상공인들이 매출 증가를 실감하도록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 상권 402곳을 2029년까지 1002곳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한 매출 규모는 연간 약 1조8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또 백화점 등 민간 포인트를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하고 간편결제 시 서울페이 표준 QR을 활용해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협력한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덜도록 관련 단체 및 자치구와 협력해 공공배달 앱 가맹점 입점과 소비자 선택권을 늘린다.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다각화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필수품목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본사와 협의해 나간다. 노란우산 공제와 고용보험료 지원에 더해 산재보험료 신설을 통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힘쓴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맞춤형 지원과 컨설팅, 교육, 필요시 업종 전환과 폐업까지 적극 돕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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