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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화상으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14일 열었다.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로 넘어갔다. 이에 따른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였다.
이날 국방부는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대북 감시 및 경계태세를 차질 없이 유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지금의 국내·외 안보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굳건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군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대가 조기에 안정화 되도록 지휘관을 중심으로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직무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중단된다. 국군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은 그대로 한 총리가 대행한다.
한 총리는 이날 긴급지시를 통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김 직무대행에게 지시했다.
한 총리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도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동시에 대행 체제가 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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