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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조합원들이 회사에 2억6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진경호 전 노조 위원장 등 조합원 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택배노조와 농성을 주도한 진 전 위원장 등 3명이 공동으로 2억6682만 원을 배상하고 단순 가담한 조합원 74명은 이 중 1억8788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조합원 3명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가담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서 2021년 12월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듬해 2월10일부터 약 3주간 본사 점거 농성을 진행하면서 사측에 대화를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이로 인해 발생한 건물 사용 제한과 방호인력 투입 비용 등 약 15억 원의 손해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택배노조의 농성이 쟁의행위임을 인정하지만 점거 행위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불법성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폭행과 위력 등 물리적 강제력을 동반해 건물을 전면적으로 점유한 점에서 배상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호인력 투입 비용은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약 4억 원의 재산상 손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점거 시위를 촉발한 주요 원인이었지만 점거 방법이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택배노조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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