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1º
미세먼지 좋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 유튜버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것 등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누구든 처벌하겠다’라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온라인상에 들끓고 있는 가운데, 되레 민주당의 민낯을 알리는 기회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나와 이목이 쏠린다.
12일 민주당에 내란선전죄로 고발당한 유튜버 ‘GROUND C·그라운드씨’ 김성원 대표는 전날 스카이데일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고발은 민주당 해산에 목숨을 건 내가 그들과 맞서기 위한 덫에 스스로 걸려든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누가 내란 세력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든, 민주당 의원 전체든 붙어 볼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지면 정당 해산을 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는 “내란 선동은 형법상 혐의 3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유기 금고형인데, 난 목숨을 걸었는데 3년 이상 징역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벌금 100만 원이 무서워서 도망 다니던 이들이 조회수 수백만 내란 세력 고발 영상으로 전향한 청년들이 무서웠던 것, 민주당 프레임에 넘어오지 않아 내란 선동으로 입을 다물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라운드씨가 지난달 5일 올린 ‘계엄령 내린 진짜 이유’ 동영상은 현재 331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해당 영상에는 “민주당의 반국가적 패악질이 도를 넘었다. 이재명이란 중죄인을 보호하려고 22번의 탄핵을 남발하고, 대통령의 특활비까지 0원으로 삭감했다. 문재인에게는 96억원을 퍼주고, 현직 대통령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패악질로 국정운영을 마비시켰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는 영상 말미에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이제는 누가 진정한 대한민국인지, 누가 반국가 세력인지 명백히 가려야 할 때다. 내란세력 민주당의 반국가적 패악질의 실태를 고발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10일 그라운드씨를 비롯해 신의 한 수·신남성연대·공병호TV·김채환의시사이다·김상진tv 운영자 등 10명 유튜버를 내란선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 전용기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카톡 검열’이며, ‘내란죄 성립이 불가하다’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전날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전용기 민주당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란선전죄로 유튜버를 고소하더니 이제 카톡 내용을 검열해서 시민들도 고발할 태세다. 그 이름이 민주파출소”라며 “시민들을 겁박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한남동 관저 인근을 지키고 있는 지지자들도 공분했다. 이들은 “윤석열은 대통령은 종북좌파·간첩들을 상대로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민주당은 전 국민을 상대로 계엄령을 선포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이라고 사기 쳐서 탄핵안을 올려놓고 내란죄를 철회해서 내란이 사라진 건데 내란선전죄가 어떻게 성립되는 건가‘라고도 되물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18
좋아요4
감동이에요2
화나요47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