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9º
미세먼지 보통
춘천 -0.5º
미세먼지 보통
안동 -3.3º
미세먼지 보통
앞으로 국가 수사기관이 통신감청을 시행할 경우 수사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감청기록을 폐기하고, 통신상대방인 제3자에게도 감청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감청 사후처리 강화 방안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통신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정보기관이 중대범죄나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기 허용되고 있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심사해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이 통신 감청의 허가요건, 허가절차, 집행과 통지, 감청설비 인가와 신고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감청을 집행해 취득한 감청 자료에 대한 폐기나 감청한 사실을 제 3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홍 의원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감청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는 등 감청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감청 집행 사건에 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인해 취득된 자료(공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할 자료는 제외한다)는 즉시 폐기하고, 30일 이내에 통신가입자와 통신상대방에게 통신제한조치 집행 사실과 집행기관,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홍 의원은 “감청 자료에는 통신 가입자들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의혹의 여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감청을 당한 가입자들도 감청사실을 알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통지할 필요가 있다”며 “감청 사후 관리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