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LTV 담합’ 신한·우리은행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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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하나은행 곧 현장 조사 착수… ‘정보 교환 담합’ 첫 적용 사례

임진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2 12:03:43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를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현장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보안상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착수 시점은 특정해 공개하기 어렵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4대 은행 간 LTV 자료가 공유되면서 경쟁 제한행위가 심각하게 발생했다”며 “이번 현장조사에선 특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은 10일에서 13일 정도 걸릴 전망이다. 이번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재조사 일환이다.

공정위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들이 해당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경쟁이 제한됐다고 파악하고 있다.

2023년 2월 은행권의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4개 은행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작년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이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은행들에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대출 규제 정책에 따라 은행들 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관련 자료가 오갔을 뿐”이라며 “LTV자료가 공유됐다고 해서 은행에 부당 이익이 발생되는 구조가 있을 수 없고 은행 상품이 제각각이라 자료가 공유됐다고 경쟁이 제한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번 사건은 작년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벌인 후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은행에 발송할 예정이다. 현장 조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마치고 실태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 시점에서 조사 결과 발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jy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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