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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판결이 5월 내에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각계에서는 특히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에서 “문 대행을 탄핵한다.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고도 남는다”며 “후삼국시대 사극 드라마에나 있을법한 전근대적 ‘심증 재판’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증거 재판을 하지 않고 ‘관심법 재판’을 하고 있다. 직권남용 및 헌재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관심법 재판’ 근거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검찰 진술조서를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제멋대로 ‘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우긴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충권 의원은 12일 SNS에서 “헌재는 ‘문형배판소’인가. 문형배 체제의 헌재가 편파성·불공정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는 문 대행을 비롯한 일부 재판관들 편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현직 검사장도 목소리를 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 제하 글에서 “(일본) 재판부는 안중근 의사에게 최후진술 기회를 줬고 안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진술했다. 1시간30분에 걸쳐 이뤄진 진술 후 재판부는 안 의사가 스스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안 의사 주장을 경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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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행은 계속되는 졸속 편향 탄핵심판 운영에 이번 음란물 사태까지 헌법재판의 공정성·도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며 “수사기관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이 사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증인신문은 이날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지금처럼 심리에 속도를 낼 경우 탄핵심판 결정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대통령들 탄핵심판 전례를 보면 변론기일 종결 후 통상 보름 안에 결론이 나왔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가 5월 내에 나오긴 힘들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선고가 4·5월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이 대표는 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 기각을 자신하고 있다. 정치권에 의하면 윤 대통령은 탄핵 반대 시민모임인 국민변호인단에 격려 메시지를 최근 보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자유 대한민국을 변호하고 있으니 탄핵 공작에 맞서 국민이 승리할 것”이라며 “이들이 있기에 힘이 나고 부당한 구속이지만 견뎌 나가며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3일 모집이 시작된 국민변호인단은 12일 기준으로 가입자가 15만 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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