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포위한 ‘개헌 연대’… 여론 찬성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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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잠룡·원로들 상당수 개헌 촉구
개헌 찬성 55%… 이재명은 소극적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04 13:02:3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과 범야권 일부가 ‘개헌 연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연 가운데 범야권 인사들도 이 대표의 개헌 동참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주호영 위원장 주재로 개헌특위 1차 회의를 비공개 개최했다. 여권에 의하면 향후 개헌특위에서는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되 행정부에도 국회 해산권을 부여해 의회 권력을 견제하는 권력 구조 개편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 잠룡·원로들 상당수는 한 목소리로 개헌을 촉구 중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한동훈 전 대표·유승민 전 의원·안철수 의원 등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입장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김동연 경기도지사·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민주당 비명계 잠룡들도 개헌론을 띄우고 있다.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이낙연·김부겸 전 총리는 4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주최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했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를 실시해 과반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효력은 대통령 공포·발표 즉시 발생한다.

개헌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국회 의석수 과반의 민주당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대표와 민주당 친명계는 신속한 개헌에 소극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SBS 유튜브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개헌을) 안 할 수는 없다”면서도 “블랙홀 같은 문제이기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지금 일단은 먼저 내란을 종식하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일어난 다음에 대선 과정에서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개헌 이슈를 꺼내는 건 탄핵 정국을 흩트리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여론은 개헌 찬성 목소리가 높다. 케이스탯리서치가 조선일보 의뢰로 1월21·22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상세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응답자의 55%가 ‘개헌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34%였다. ‘어떤 방식의 개헌을 선호하느냐’는 질문에는 47%가 ‘4년 중임제를 통한 권력 분산’이라고 했다. ‘5년 단임제 유지 권력 분산’은 22%였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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