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전투표소 CCTV 설치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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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설치한 2명에 무죄 선고
“피고인 행위 침입 단정 못 해”
통신보호법 위반도 성립 안 돼

허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04 18:00:01

▲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시민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시민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사전투표소에 CCTV를 설치했다가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양모(72)·김모(52·여) 씨에게 “범죄가 입증되지 못했다”며 지난달 21일 일제히 무죄를 선고했다.

4일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출입한 행정복지센터와 읍사무소·문화원 등은 일반 대중에게 널리 공개된 장소인 데다 별도의 출입 금지 표시가 없었고 주택에 비해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출입 목적(공정선거 감시 CCTV 설치)이 시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건조물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8272)을 준용해 “일반인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장소인 데다 객관적·외형적으로 평온을 해쳤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를 쉽게 ‘침입 행위’로 단정할 순 없다”고 판시했다.

노태악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으로 있던 2022년 3월24일 대법원은 영업주가 모르게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음식점에 출입했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이들이 단지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단정하고 긴급 체포하거나 임의동행 뒤 서둘러 영장을 청구하는 무리수를 뒀다. 이 과정에서 중병으로 투병하는 환자뿐 아니라 직장을 다니고 사업체를 영위하는 모범 시민들까지 모두 피의자로 입건해 생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비난이 잇따랐다.

주거·신분 뚜렷한데도 마녀사냥 구속 논란

양씨 “사법정의 살아있는 양심 판결” 환영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경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메라에 녹음 기능이 있더라도 음성의 식별이 불가능하고 일부 식별된 음성도 경찰이 대화 당사자들을 불러 확인하고 복원한 것이기에 나머지는 여전히 식별이 곤란하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음성을 얻을 생각이었다면 (마이크 부분에) 테이프 라벨을 붙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통상 이틀에 걸친 사전투표 기간의 출입 인원을 세어 집계하고자 했다면 녹음·녹화 파일에까지 관심을 기울이기는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무죄 선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현성삼 변호사(법무법인 청안로)가 피고인 양씨, 유승수 변호사(법무법인 자유서울)는 김씨의 변론을 각각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양씨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법부의 심각한 좌경화 문제가 대두되는 이 시기에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양심적인 판결이 나와 기쁘다”며 “검찰이 27일 항소했지만 끝까지 무죄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앞서 양씨는 작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도둑을 잡으랬더니 신고자를 구속하는 이 정부가 과연 온전한 정신을 가진 것인가”라며 “내 나이가 70세가 넘었고 신분이 뚜렷한 데다 자영업 사업체와 집이 있는 사람인데도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했다. 처음부터 구속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례 등을 보고 판단했어야 하지만 여론에 등 떠밀리듯 권한을 남용하면서까지 과도하게 수사했다”고 작심 비판한 바 있다.

<본지 2024년 6월17일자 1면 [단독 인터뷰] “주권도둑 잡으랬더니 신고자 구속… 이게 온전한 정부냐” 보도 참조>

허겸 기자 k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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