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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회원 수만 명이 (2017년) 3월10일 당일 탄핵 기각 결정이 인용되니 헌재로 몰려갔다. 겹겹이 경찰차 벽이 둘러쳐져 헌재 앞으로 갈 수가 없어 차 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경찰 진압 차량인 소음 관리 차량에서 100kg에 달하는 소형 냉장고만 한 대형 스피커가 떨어졌다. 여기에 깔려 故 김완식 씨가 즉사했다. 지하도로 들어간 이들은 완전무장 상태에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방패를 든 경찰과 대치하다 맨 앞 열이 밀리며 뒷 열까지 밀려 심정지 수준의 압사 사고가 일어났다. 故 김주빈·故 이정남 씨 등가 안국역사 안에서 심정지로 사망했다. 경찰의 긴 장대에 밀려 경찰 버스 지붕에서 아래로 추락하며 사망한 이가 故 김해수 씨다. 당시 CPR을 받고 구급차를 타고 실려 간 이들 중 상당수가 이후 사망했다. 이름이 밝혀진 이들 외에도 몇 명이 사망했는지 현재도 알 수가 없다. 경찰이 입을 다물었고 유가족들도 진상규명 의지가 없고 여당 의원들도 이채익 (전 새누리당) 의원 외에는 일동 입을 다물었다.”
2017년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조작적 탄핵을 당한 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3.10 순국 항쟁’ 애국열사 추도식을 매년 찾는다는 제보자는 애국열사 4인(故김주빈·이정남·김해수·김완식)의 죽음에 대해 11일 스카이데일리 기자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이 같이 털어놨다.
현재에도 몇 명의 애국열사가 당시 죽임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다. 배경에는 경찰청의 조직적 침묵과 은폐 및 법원의 봐주기식 판결이 있었다. 사실 확인도 되지 않고 수사 과정 중에 있던 박 대통령 관련 국정농단 사건에 관해 기사 몇 개로 탄핵 심판을 밀어붙이는 정치권을 여당 의원들은 철저하게 외면했다.
당사자인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및 경찰청의 조직적 은폐 의혹에 법원 판결로도 경찰 측 중대 과실로 사망한 것이 확인됐다.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요원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3.10 안국(安國) 항쟁 열사’ 4명에 대한 추도식은 벌써 8주기를 맞이했다.
11일 스카이데일리는 이들 애국 열사와 밝혀지지 않은 죽음의 과정을 역추적했다. 2017년 3월10일 ‘대통령을 파면한다’라는 헌재 판결에 항의하고자 지하철 3호선 안국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는 탄기국 집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경찰은 최고 수위의 경계 태세에 해당하는 ‘갑(甲)호 비상’ 발령을 했다. 경찰은 헌재 주변에 270개 중대·2만 명이 넘는 경찰력을 투입했다. 당시 경찰 방호 차 벽이 헌재 정문을 중심으로 사람 한 명 정도가 겨우 비집고 들어갈 정도로 빽빽하게 2차로를 막았다.
경찰들은 진압 방패 등 경찰 장구와 신체 보호복을 착용하고 박 대통령 탄핵 인용에 성난 시민을 진압했다. 일부 참여자는 경찰차 벽으로 돌진했으며 이 가운데 충돌이 빚어졌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경찰 버스 위로 올라갔고 경찰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다. 경찰들은 진압 방패로 참여자들을 가로막았고, 경찰은 시민을 향해 캡사이신을 뿌리고 태극기를 뺏는 등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시종일관 이어졌다.
3월10일 병원 실려간 이들만 76명
사망자 알려진 이들 4인 외에 '더 있어'
스피커 차량 관리 과실은 경찰 측, 재판부 '판결'
‘3.10 불법 탄핵 선고 태극기 집회 피해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당일 4명의 애국열사가 사망했으며 68명이 병원에 이송됐다.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8명으로 76명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렀다. 서울대 병원을 비롯해 백병원에도 시위 현장에서 총 10명이 실려 왔다.
8명은 경상, 나머지 2명은 중환자실로 심장박동만 살아있을 뿐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당시 탄기국 현장에서는 ‘애국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탄핵 반대 시위자 14명이 사망했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서울시와 경찰청의 비협조로 책임자처벌 및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당시 진상조사 규명위원회에 참가했던 법조계 인사는 스카이데일리에 “유가족들도 돈 문제로 들고 일어서지 않았고 무엇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제히 외면했다. 경찰들은 아무것도 밝힐 수 없는 다고만 하며, 당시 실려 나간 사람 중 신원미상의 인사가 많아 몇 명이 추가로 사망했는지 현재에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압사로 질식사할 뻔한 이들이 백병원등에 실려갔으나 사고 이후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알리지 않을 경우 이를 알 수 있는 도리가 없다”며 “당시 경찰과 대치 및 경찰 진압으로 사망한 이들이 알려진 4인외에 몇 명이 더 있는 것은 명백한 팩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 억울한 건 언론들이 경찰 버스로 방호벽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경찰 소음 관리차에 설치된 무게 약 100㎏의 대형 스피커를 떨어지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과격분자로 애국열사들을 오도했고 여기에 이 같은 오명에 아무도 해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라고도 했다.
한편, 2017년 9월6일 서울고등법원 사건 관련 판결문은 ‘스피커 추락 사망사건’은 “경찰 과실”이라는 판결이 담겼다. 스카이데일리가 이날 입수한 판결문은 정 모 씨에 대한 것이다.집회 당시 경찰버스를 탈취, 운전해 50차례에 걸쳐 경찰 방호 차 벽을 들이받아 특수폭행치사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이다.
당시 경찰은 “경찰버스를 탈취해 소음 관리 차 벽을 들이받은 집회 주최 측(탄기국)의 과격 시위에 책임이 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경찰의 차량 및 스피커 관리 부실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봐야 한다”라고 했다.
스피커 추락 가능성 등을 교육받은 경찰이 스피커가 추락 전 충격으로 기울어진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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