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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때로 법보다 빠르지만, 정치보다 오래 남는 것이 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무죄로 판결한 2심에 이은 상고심이어서 이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과연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최종 신뢰를 가르는 결정적 분수령이라 할 것이다.
사건의 핵심은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발언 등이다. 1심 재판부는 이 발언 일부를 허위사실로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전부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이 판결을 두고는 “유권무죄”라는 조롱과 함께 상식에 반하는 해석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대법원은 이를 2부에 배당했다가 즉각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동시에 사건의 중대성과 판례 변경 가능성을 암시한다. 실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부 간 의견이 갈리거나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구성된다. 주심을 맡은 박영재 대법관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 13명의 대법관이 판결에 참여하게 된다.
사법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도 이번 회부는 주목할 만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자 대법관인 노태악 판사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 사건에서 물러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선관위 수장이 직접 관여하는 모양새를 피한 점은 일단 긍정적이다. 동시에 이번 사건이 얼마나 민감하고 정치적으로 폭발력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입증한 셈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력 주자다. 만약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짓는다면, 사실상 ‘면죄부’를 받고 본선에 나설 수 있다. 반대로 대법원이 1심을 지지하며 유죄 판단을 내린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향후 정치적 재기의 가능성도 불투명해진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단순한 피고인의 유무죄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의 정당성을 가를 운명의 고비가 된다.
더욱이 2020년에도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사건이 판단된 전례가 있다. 이 전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으며, 2020년 7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바 있다. 이 판결은 향후 이 후보의 정치적 면책의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 후보 본인이 대선 출마를 직접 선언했고, 선거일정과 중첩되면서 ‘사법의 정치화’라는 위험 요소가 더 커졌다.
이런 점에서 전원합의체가 내리는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이 아직 법치국가인가’를 가르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만일 법이 국민의 상식과 괴리되고, 판결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휘둘린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선거에서의 정의’가 아니라 ‘선동과 프레임의 정치’로 이어질 것이다. 또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사법부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목이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정 안에서의 원칙이지, 정치권에서의 면죄부는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정파를 넘은 공정한 법 해석, 그리고 국가적 원칙에 근거한 판단이다. 전원합의체는 정치의 계산기 대신 헌법의 저울을 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지금은 사법부가 그 신념을 증명해야 할 순간이다.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법치의 마지막 방파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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