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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제1연평해전에 참전했던 장병 8명이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당시 승전을 이끈 참수리 325호정 승조원이었고, 부상자(3명)도 포함되어 있다. 보훈부는 이들이 교전 직후 “진단서가 없고 만기 전역했으며 전역 후 사회·경제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요건 미충족’”을 통보했다. 일각에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참전 국가유공자가 5.18 민주유공자에 비해 낮은 수준의 혜택을 받는 것은 부조리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주간조선 21일 자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제1연평해전(1999년 6월15일)은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면서 발생한 해전으로, 대한민국 해군이 승리한 전투다. 전투에서 북한은 어뢰정 1척이 격침되고 경비정 5척이 파손되었으며, 약 5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반면 대한민국 해군은 선체 일부가 파손되고 장병 9명이 경상을 입는 데 그쳤다. 김대중정부는 남북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 승전의 의미를 축소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전 이후에도 남북 대화를 강조하며 이 전투를 대대적으로 기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전자들은 “같은 서해를 지킨 전투인데 제2연평해전·천안함 생존 장병들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라며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도 초청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참전자들은 당시 ‘선제 사격 금지’ 교전 수칙하에 10m 이내의 근접 거리에서 북한군과 대치해야 했던 상황을 설명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주간조선과 인터뷰에서 △실제 교전은 15분이었지만, 위험한 대치 상황은 10일간 지속됐으며 △북한 선박들과의 거리가 약 10m로, 제2연평해전(1500~2000m)이나 천안함 사건(3km)에 비해 매우 가까웠고 △20살 갗 넘은 해군들이 북한군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대치하며 극도의 긴장감과 공포를 경험한 데다 선제공격이 금지된 상황에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이에 반해 보훈부는 ‘교전 직후 PTSD 진단서 부재’를 이유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참전자들은 당시 사회 분위기상 정신과 치료가 어려웠다는 태도다. 과거에는 PTSD와 같은 정신장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도구가 부족했으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시 PTSD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2022년 1월4일부터 보훈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PTSD 등 정신장애에 대해 객관적 평가도구를 활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 △‘총괄 기능평가 척도(GAF)’ 등을 활용하여 노동 능력 상실이나 취업 제한 정도를 판정하기 시작했다.
보훈부 측은 주간조선에 부상자·사망자 제외 참전자까지 100%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는 6·25전쟁·베트남전쟁 참전자에만 해당한다는 태도다. 2000년대 전후 발생한 제1연평해전·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 사건·연평도포격전 참전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에 따라 명예 수당을 받는다는 것이다. 보훈부는 “입법 등 제도상 국가유공자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보훈부가 제1연평해전 참전자를 의도적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군 소식통들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차별을 재차 언급하며 분노하고 있다. 5.18 유공자는 1980년 5월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일대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죽거나 다친 사람 혹은 그 가족으로 부상자·구금 및 억류자에 이어 기타 희생자까지 의료·교육·취업·보상금 지원을 받고 있다.
한 소식통은 “5.18 유공자법 이후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가족마저 보상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은 유공자마저 1~7등급까지 계급에 나눠 차별적 보상을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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