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 시계 앞당길 기회” … 이재명 무죄 ‘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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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봐주기 항소심 판결이 기괴한 법리 억지 창조”
李 상고권 없어… 검찰 서두르면 대법 심리 27일 빨라져
증거 충분… 대법 파기자판 땐 사법정의 되살릴 기회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27 13:11:2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심에서 무죄가 판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2심 선고로 “대법원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어제 선거법 판결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독특한 법리를 갖다 붙였다”며 “대등재판부는 판사 3인 중 다수결로 결론을 낸다. 개별 판사의 편향된 성향이 결국 기괴한 법리를 억지 창조해냈다는 국민적 비난이 터져 나온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이재명 봐주기 판결이다. 재판부가 설명 자료를 안 낸 이유도 알겠다. 이상한 판결은 쉽게 설명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선거인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전체적 인상으로 속은 사람이 있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되는 게 우리 선거제도 기본 원칙이다. 이 원칙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규율을 받는다”며 “(10여 명이 참석한) 골프 사진에서 (4명가량 보이는 부분을) ‘확대’했을 뿐인데 ‘조작’이라 판단한 건 국민을 우습게 아는 말장난”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기에 상고권이 없다. 상고장 제출 기한 7일·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로 재판을 지연하는 게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검찰이 즉시 서류를 내면 27일 가까이 대법원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잘못된 법리를 바로잡아 상식·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 달라”고 했다.

파기자판(형사소송법 제396조)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뜻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2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이 대표)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 생각과 너무도 괴리된 경험칙·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판결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찍은 사진을 두고 “10명이 한 번에 찍은 사진 원본 일부를 떼어낸 것이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 판결을 두고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자신의 SNS에서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며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심 선고는 합리적 판결이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가 난 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고 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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