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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만장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탄핵 인용을 선고한 것에 대해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은 탄핵 심리 과정의 중대한 하자를 지적하면서 헌재의 인용 결정을 규탄하는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자교모는 5일 오후 2시 비상시국선언을 통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문은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했다고 할 정도의 억지 날조 주장이며 헌재 결정이 국민을 대변했다 볼 수 없다”면서 “비상계엄의 주요 사유인 선거 공정성 문제가 밝혀질 후환이 두려워 청구인 측(국회)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가”라며 헌법재판소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탄핵 심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했다. 첫 번째, 내란죄 혐의를 뺀 것.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에 내란죄 혐의를 적용해 탄핵소추가 이뤄졌으므로 이는 소추 사유 변경에 해당된다. 헌재가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고 탄핵 심리를 진행하려면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그러나 헌재는 “이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자교모 측은 “헌재는 내란 혐의를 중도 포기했으면서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것이 소추 사유의 변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멋대로 선언해 버렸다”라고 했다.
두 번째, 홍장원 전 국정원 1 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 사령관의 진술 및 증거를 그대로 인용한 것.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이 체포 지시가 있었으며 여인형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요청을 받아 메모 형식으로 체포 명단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여 방첩 사령관은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메모의 글씨체가 홍 전 차장의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홍 전 차장 본인이 해당 메모는 가필본이었다는 것까지 시인하면서 증거 능력으로서의 신빙성이 상당 부분 훼손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홍 전 차장의 진술 및 체포 명단 메모가 증거 능력으로 그대로 인용됬다.
아울러 곽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고수하다가 “의원이 아닌 인원이었다”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곽 사령관의 진술은 오염되었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교모 측은 이를 두고 “피청구인측 반대입장을 묵살하고 홍장원·곽종근의 증언을 멋대로 인용한 사례”라고 지적하며 이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했다.
끝으로 “헌재는 앞으로 국민저항권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당신들의 치욕스런 죄과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비상시국 선언문 낭독이 끝난 뒤에는 시민들의 자유 발언이 이어졌다.
임연희 자유문화국민연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또 다시 대통령이 정치적 탄압을 받아 물러났다. 정치적 편향으로 사회주의 세력이 자유 민주주의를 찬탈하려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다”면서 “제 2의 건국을 준비해야 한다. 60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하며 이재명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사법부를 압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부정선거 규명과 선거제도 개혁·민주당 해산 등을 주장하며 침묵하지 말고 끝까지 싸울 것을 촉구했다.
박철현 영화 감독은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망치고 있는 좌파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두 번이나 반복된 것을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판사의 70%가 좌경화되어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재명 2심 무죄 판결도 같은 맥락이다”라며 좌경화된 사법부를 비판했다.
또한 “이들과 동질성을 지닌 좌파 판사들이 선관위와 대법원에 가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홍장원 메모를 증거로 채택해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면서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사법부를 신뢰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됐다. 사법부를 바로 세우고 좌파를 몰아내기 위해 싸울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이정실 교수는 “사회 모든 분야에 중국 공산당의 손길이 닿고 있는 현실을 알리는 활동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며 외연 확장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연설 중 감정이 격해져 “목숨을 내걸고 최선을 다하자. 뭉치자” 라며 울먹였다.
그 외 여러 시민들이 연사로 참여해 민주당의 예산 폭거를 질타하고 윤 대통령 계엄의 정당성을 역설했으며 헌재의 편향된 인용 결정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시민들의 자유 발언이 꾸준히 이어졌다. 한 시민은 “우리는 그동안 속았고 이제는 변해야 한다”며 “우리는 싸운 것도 아니고 뭉친 것도 아니었다. 이제는 정말 행동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다음은 자교모의 비상시국 선언문 전문이다.
<헌재의 파렴치한 판결을 저주한다>문형배 권한대행이 낭독한 2025년 4월 4일에서의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문은 한마디로 억지 날조 주장으로 우리 국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날은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한 날로 영원히 기억될 수치스러운 날이기도 하다.헌재 재판관 8인 전원이 찬성했다 하여 헌재의 판결이 국민을 대변했다 볼 수 없고 또한 그들 재판관들의 잘못이 덮여질 수는 없다.헌재의 이번 판결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청구인인 국회 측, 다시 말해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피청구인 측의 주장은 구체적 입증 절차 없이 자의적 해석으로 기각시킴으로써 보편 타당성, 인간 존중 및 진실 추구라는 자연법적 정신에 한참 벗어나 헌법 재판관들 스스로의 자기보호적 사리 추구에 입각한 판결이라는 인상을 뚜렷이 남겼다. 그들 논리대로라면 비록 소수의 추가 의견을 개진했을 지라도 대통령직 궐위기간 111일, 최종변론일 이후 38일이라는 긴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었겠는가?이는 결국 그들 사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때와 마찬가지로 의견 불일치자와의 회유를 통한 외형적 만장일치 판결을 공개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그들도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판결을 그들 자신의 안위만을 고려해 내린 것이다.그들의 판결은 대한민국을 져버렸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계엄 사유로 꼽히는 선거 공정성에 대한 확인은 현행 법체계상 비상계엄이 아니고는 도저히 밝혀질 수 없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그들의 부정선거에 관한 행위를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있다.바로 중앙선관위의 장을 대법원 판사가 겸직하고 있고 각급 선관위의 장 또한 판사들이 겸직하고 있어 선관위 조사에 대한 일체의 행위들이 법원에 의해 번번히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이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사법부의 이러한 불공정성과 똑같은 입장을 대변하였다. 피청구인 측에서 제기한 최종 선거인 명부 공개도 8인 전원 기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에 대한 업무 감사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확정지었기 때문이다.결국 그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후환이 두려워 청구인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말인가?그들은 그들의 판결이 부정선거를 정당화시켜 주고 그로 인해 중국공산당 휘하에 종속된 특정 정당의 국회 독식을 아무런 제재 없이 존속시킴으로써 결국 대한민국을 영원한 중국공산당의 속국으로 전락시킨다는 사실을 왜 외면하는가?아니 그들 재판관들 중 몇몇은 그러한 목표를 이미 관철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판결 절차의 불법성 또한 심각하였다. 내란혐의를 중도에 포기한 것이 멋대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판정하여 소추사유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선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언의 진위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 두 증인 홍장원, 곽종근의 증언을 피청구인 측 반대입장을 묵살하고 멋대로 인용한 사례 등은 명백한 불법이다.우리는 헌재의 이같은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이면서도 지극히 파렴치한 판결을 수용할 수 없음을 넘어 저주한다. 헌재 재판관들 8인은 그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교만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세웠고 대한민국 국민이 지킨다. 헌재는 앞으로 국민저항권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당신들의 치욕스런 죄과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2025. 4. 5<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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